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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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법정 인증제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증정보 표시 강화 필요해요
- 생산기관한국소비자원
- 담당자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 게시일2023-08-29
- 조회수158
아래 정보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생산기관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정보생산기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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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인증마크를 표시했지만 적합한 인증번호는 절반에 불과해요] KC인증은 관련 법령에 의거 KC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해요 ※ 나머지 인증은 표시 의무 없음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454개 제품 중 91.6%(416개)는 인증마크를 표시했지만, 인증번호를 적합하게 게시한 제품은 51.1%(205개*)에 불과했어요 *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53개)은 인증번호 미부여](https://www.consumer.go.kr/site/consumer/upload/crosseditor4/images/000168/20230829132218676_GKNIO3D5.png)
![[미인증, 인증기간 만료 등 부적합 제품 주의하세요] 조사대상 제품 중 20개 제품은 미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구매 시 주의해야 해요 미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표시·광고 9개 인증기간 만료 6개 잘못된 인증번호 게시 5개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볼 수 없어 제품, 포장 외에도 온라인에 인증정보를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https://www.consumer.go.kr/site/consumer/upload/crosseditor4/images/000168/20230829132218676_0KWNTV5M.png)
![[인증정보 확인을 위한 누리집 링크 연계 필요해요] 소비자는 제품의 인증정보를 해당 인증 소관부처, 소비자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KC인증은 관련 고시를 통해 인증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누리집 주소(URL)를 링크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사대상 제품 454개 중 인증정보 조회 주소를 연계한 제품은 KC인증(18개), 친환경농축산물인증(14개) 등 32개(7.0%)에 불과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모니터링 및 판매자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에요](https://www.consumer.go.kr/site/consumer/upload/crosseditor4/images/000168/20230829132218688_GEMJJVOW.png)
개요
[피해예방정보]
법정 인증제품의 온라인 내 인증정보 표시 강화 필요
- 인증번호를 통해 인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51.5%에 불과 -
☐ 온라인상에서 인증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제품은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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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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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 네이버쇼핑, 쿠팡, 옥션, 롯데온, ssg닷컴에서 조사대상 인증(7개)을 받은 것으로 표시·광고(상품명 등) 한 제품(총 454개) ▣ 대상인증 : KC인증, HACCP인증,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 건강기능식품GMP,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 조사내용 : ① 인증마크 표시 여부, ② 인증번호 진위(적합) 여부, ③ 정보조회 링크 게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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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제품의 91.6%(416개/454개)는 인증마크를 표시했으나, 인증번호를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51.1% (205개/401개*)에 불과했다.
* 인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53개) 제외
이는 조사대상 7개 인증 가운데 KC인증을 제외한 6개 인증이 현행법상 온라인 인증정보 표시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KC인증은 온라인 판매 시 판매페이지에 KC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상 규정이 있는 KC인증의 경우에도 17개 제품*이 판매페이지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지 않거나(5개),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14개) 등 인증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개 제품은 인증마크 미표시, 인증번호 확인 불가 모두 해당
☐ 미인증, 인증기간 만료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도 일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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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간 만료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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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
인증정보 조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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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정보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누리집 주소 링크 연계 강화 필요
각 인증정보의 진위 여부는 인증 관련 소관부처 또는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 운영)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KC인증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인증의 진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페이지에 소비자24 누리집 등 조회페이지 주소(URL) 링크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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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정보 조회 누리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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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누리집 |
소비자24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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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페이지에 각 인증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454개 중 이를 제공한 제품은 KC인증 18개, 친환경농축산물인증 14개로 전체의 7.0%(32개)에 불과했다.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페이지 내에서 인증 관련 정보를 빠르고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모니터링 및 판매자 교육 강화, ▲ 인증정보 적합성 확인을 위한 관련 누리집 연계 강화를 권고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 소관부처에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정보 등 조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증제품 구매 시 소관부처 또는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페이지 내 인증마크와 번호, 인증기간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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