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0300000000000000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9명의 위원들로 개최됩니다.
위원회명 | 설립목적 | 홈페이지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운영절차, 분쟁조정 결정사례 등 수록,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안내 | 바로가기 | |
기관소개, 공정거래, 가맹사업 분쟁조정, 경쟁법 조사연구 등 사업 안내 | 바로가기 | |
위원회소개, 환경분쟁조정신청 및 사례, 법령, 외국판례, 통계자료 수록 | 바로가기 | |
공동주택 하자여부 판정, 보수 범위, 방법, 손해배상책임 등 하자분쟁조정 안내 | 바로가기 | |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 콘텐츠거래 분쟁조정제도, 조정비용, 온라인 상담, 관련 법령 등 안내 | 바로가기 | |
자율분쟁조정위원회안내, 분쟁조정사례, 분쟁조정안내, 온라인상담, 정보마당 등 안내 | 바로가기 | |
전자거래분쟁예방을 위한 교육 및 eTrust 인증제도, 전자거래분쟁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정서비스 제공 | 바로가기 | |
위원회 소개, 업무처리 절차, 서식, 법령 등 자료 제공 | 바로가기 | |
인터넷주소 사용권 분쟁조정 업무, 조정 규정 및 세칙, 신청서 작성 안내 | 바로가기 | |
위원회 소개, 건강보험 심사청구 안내, 온라인심사청구서 제출, 재결사례 및 상담 안내 | 바로가기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