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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이에요

  • 생산기관한국소비자원
  • 담당자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043-880-5714)
  • 게시일2023-01-10
  • 조회수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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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이에요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거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요 시장규모 소비자 피해 2019년 3조 3,800억 → 2021년 5조 9,534억 (통계청) 2019년 26건 → 2021년 58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그래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당) 한국소비자원은 14개 온라인 몰에서 판매 중인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환불 정책 등 이용실태를 조사했어요[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상품권이 전체의 55.3%에요]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준수한 상품권은 전체 251개 중 29.8%(64개)에 불과해요 [상품권 유효기간 표시 현황] 1년 미만 단기 1년 미표시· 불분명 계 134개 64개 17개 215개 ↳ 3개월(119개(55.3%)), 1개월(9개(4.2%)) 등 또한, 22개 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했고, 14개는 연장 관련 정보를 안내하지 않았어요[제품 가격 인상 시 추가 비용 지불 우려 있어요] 「표준약관」은 상품권 상 물품을 제공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사 대상 상품권을 브랜드사(83개사)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3.6%(3개사)만 제품가격이 올라도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하고 있어요[제품 품절 시 환불 정책 표시 미흡해요] 조사 대상 상품권을 발행한 13개사 중 1개사만 상품권에 제품 품절인 경우 대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있어요 나머지 12개 발행사는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여부 미표시, 동일 가격 이상 교환이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같은 발행사 상품권이라도 판매처(온라인 몰)·상품권별 표시가 달라 개선이 필요해요[지급보증 등 상품권 관리 방안 마련 필요해요] 현재 신유형 상품권은 법률 상 의무 지급보증 대상은 아니지만, 「표준약관」에서는 상품권에 지급보증 여부 등을 표시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215개 상품권 중 56.7%(122개)는 지급보증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 가입 여부를 알 수 없었어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 「표준약관」에 따른 유효기간 준수, 환불 정책, 지급보증 표시 등을 권고 예정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 소비자24 :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개요

[피해예방정보]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개선 필요 -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 (’19년) 3조 3,800억 → (’20년) 4조 3,990억 → (’21년) 5조 9,534억 (통계청)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짧아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품가격이 인상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커피, 케이크 등의 모바일 상품권과 같이 물품의 교환과 수량에 대한 증표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고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신유형 상품권


【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 국내 주요 14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 사업자 현황 : 13개 발행사, 83개 브랜드사
    o 조사내용 : 상품권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유효기간, 환불 정책
    o 조사기간 : 2022. 10. 1. ~ 10. 13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구조>21년 3월 4건 21년 4월 23건 5.8배 증가


☐ 유효기간 3개월 상품권이 55.3%에 달해


최근 3년 8개월간(2019.1월~2022.8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2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유효기간 경과’가 58.0%(94건)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의 ‘환급제한’ 13.6%(22건), 품절·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 9.3%(15건) 순이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상품의 품질유지 곤란 등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가공되지 않은 농·임산물 등 품질유지가 곤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 생산을 하는 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


그러나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이 62.3%(134개)로 가장 많았고, 1년이 29.8%(64개) 순이었다.




[상품권 유효기간 현황]

21년 3월 4건 21년 4월 23건 5.8배 증가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의 상품 종류는 주로 커피, 치킨, 햄버거 등으로 표준약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효기간이 3개월 (119개, 55.3%) 또는 1개월(9개, 4.2%) 등으로 매우 짧았다.


단기 상품권(134개)의 대부분(88.8%)은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인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상품권(215개)의 83.3%(179개)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반면, 10.2%(22개)는 연장이 불가하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나머지 6.5%(14개)는 관련 정보를 안내하지 않았다.



☐ 가격 인상 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우려가 있고, 품절 시 환불 정책 표시 미흡해


표준약관은 상품권 상의 물품을 제공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상품권을 브랜드사(83개사)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한 곳은 3.6%(3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69.9%(58개사)는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13.3%(11개사)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하고 있어 최근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할 우려가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 상품권을 발행한 13개사의 품절 시 환불 정책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발행사(카카오)는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이 품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대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든 상품권에 공통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12개 발행사는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동일 가격 이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같은 발행사의 상품권이라도 판매처별(온라인몰)·상품권별 표시가 달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시) A발행사가 판매하는 65개 상품권의 품절 시 환불 정책 표시는 ‘동일가격 이상 교환(53개)’, ‘전액 환불(7개)’, ‘미표시(5개)’로 같은 발행사임에도 상품권에 따라 표시사항이 달랐음.






☐ 지급 보증 등 상품권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는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상품권 발행자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신유형 상품권은 법률상 지급보증 등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표준약관에서는 지급보증 등이 되어 있는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신유형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상품권 215개 중 43.3%(93개)는 자체 신용으로 발행한다고 표시했고, 56.7%(122개)는 지급보증 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아 가입 여부를 알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게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의 품절 또는 가격 상승 시 구매액 전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를 정확히 표시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붙임1. 실태조사 결과 참고자료
      붙임2. 모바일 상품권 관련 규정
      붙임3.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환불정책 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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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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