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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아파트 성능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낮아 표시 활성화가 필요해요

  • 생산기관한국소비자원
  • 담당자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 게시일2022-10-26
  • 조회수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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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성능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낮아 표시 활성화가 필요해요최근 팬데믹 등으로 주된 주거 공간인 아파트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공기질(환기), 에너지효율 등 아파트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00개를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성능 표시실태 및 아파트 성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습니다조사대상의 23%,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미표시했어요 아파트 성능 표시 실태 1.조사개요 조사대상: '21년 모집공고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100개 2.조사내용: ①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②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③녹색건축 예비인증서 ④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표시 3.조사방법: 청약홈의 입주자모집공고 온라인 조사 4.조사기간: '22.6월 조사결과 →아파트의 성능 인증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아파트 성능 표시실태 23.0%(23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표시하지 않은 경우 57.1%(44개)- 인증서를 표시한 77개 중 44개(57.1%) 인증서의 크기를 작게 게시 주택법* :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하여야 함 (* 주택법 제3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사업자마다 표시 방법 달라 표준화된 서식 필요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30세대 이상 아파트는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절감,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함 조사결과 → 아파트를 분양받는 소비자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친환경주택 성능을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2%(2개)- 아예누락 98%(98개)- 의무사항을 준수했다고만 표시(3개), 표시 방법이 제각각예비인증은 본인증 시 내용이 달라질수 있다는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했어요 아래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할 경우, 녹색건축 예비인증(환경오염, 물순환관리 등 9개 분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냉방, 난방, 조명 등 에너지 소요량)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증 시 예비인증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알려야 해요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입주자모집공고 81개 중 45개(55.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68개 중 41개(60.3%) → 예비인증서의 크기를 작게 게시하여 인증서 하단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알아보기 어려웠어요아파트 성능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아파트 성능에 대한 인지도 설문 조사개요 1.조사대상: 최근 5년 이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자 총 500명 2.조사내용 : 아파트 성능 관련 중요성 및 인지도,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실태 3.조사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4.조사기간: '22. 7. 8. ~ '22. 7. 18. 아파트 성능 인증제도의 중요도 및 인지도 *소비자에게 4가지 성능 인증에 대해 설명한 뒤 설문 → 아파트 성능 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요 공동주택성능등급 중요하다-92.6% 알고있다-35.6%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중요하다-87% 알고있다-40.6% 녹색건축(예비)인증 중요하다-83.4% 알고있다-37.8% 건축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예비)인증 중요하다-90.6% 알고있다-48.6%소비자들은 아파트 성능 중 방음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파트 성능 관련(N=500, 5점 기준) 1위: 방음수준(4.15점) 2위: 화재 등 안전시설(4.03점) 3위: 내구성(3.98점) 아파트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1위: 아파트 구매가격 및 향후 가격 전망(4.28점) 2위: 직장·학교의 접근 용이성(4.27점) 3위: 상가 등 주변 시설(4.21점) → 아파트 성능 인증의 주요 내용은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성능 인증 활성화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아파트 성능 인증 제도 알아보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아파트의 성능 및 품질 관련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분야에 대한 성능등급 평가 관련 규정: 주택법 제3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등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혁신적인 설계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 결과는 4개 등급(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으로 구분됨 관련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 - 인증서 하단에 주의사항(‘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 자세한 표시 서식은 관련 해당 규정의 별지 및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 가능아파트 성능 인증 제도 알아보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및 환기 등의 에너지 소요량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 결과는 총 10개 등급으로 구분됨 관련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 자세한 표시 서식은 관련 해당 규정의 별지 및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 가능 - 인증서 하단에 주의사항(‘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해야 함 관련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등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은 해당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해야 함.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서식은 없음)자세한 정보는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www.consumer.go.kr

개요

[피해예방정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23.0%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누락

- 아파트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높일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층간소음, 공기질(환기), 에너지효율 등 아파트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1년 분양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100곳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성능에 대한 인증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개요 ]

헬스사이클 제품 형태를 알수 있는 표 입니다.

아파트 성능 표시 실태

아파트 성능에 대한 인지도 설문


• (조사대상) ‘21년 모집공고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100개
• (조사내용) ①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②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③녹색건축 예비인증서, ④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표시
• (조사방법) 청약홈의 입주자모집공고 온라인 조사
• (조사기간) ’22. 6.



• (조사대상) 최근 5년 이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 (조사내용) 아파트 성능 관련 중요성 및 인지도,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실태
• (조사방법)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22. 7. 8. ~ ’22. 7. 18.







☐ 조사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의 23.0%,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미표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시행사)는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의 소음(층간소음, 교통소음 등), 구조, 환경(에너지 성능, 환기 등) 등 5개 분야에 관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 주택법 제3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그런데 입주자모집공고 100개를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3.0%(23개)였고, 인증서를 표시한 77개 중 57.1%(44개)는 인증서가 작게 표시되어 아파트의 성능 인증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사업자마다 표시 방법 달라 표준화된 서식 필요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절감,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등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그러나 조사대상 100개 중 2.0%(2개)는 표시를 누락했고, 성능 수준을 표시한 98.0%(98개)의 경우에도 의무사항을 준수했다고만 표시(3개)하거나 성능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이 제각각이어서(붙임자료 2쪽 참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소비자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친환경주택 성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서식이 필요하다.






☐ 예비인증은 본인증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 표시 미흡


녹색건축 예비인증(환경오염, 물순환관리 등 9개 분야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냉방, 난방, 조명 등 에너지 소요량에 대한 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 본인증 시 예비인증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조사 결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입주자모집공고 81개 중 55.6%(45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68개 중 60.3%(41개)는 예비인증서의 크기를 작게 게시하여 인증서 하단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 아파트 성능 인증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조사대상의 절반도 안돼


아파트 성능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험(분양, 매매)이 있는 소비자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헬스사이클 제품 형태를 알수 있는 표 입니다.

4가지 성능 인증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인증이 아파트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92.6%의 소비자가 공동주택성능등급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90.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87.0%), 녹색건축 인증(83.4%) 순이었다.


[아파트 성능 인증제도의 중요도 및 인지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각 아파트 성능 인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알고 있는 비율이 최소 35.6%에서 최대 48.6% 범위로 낮게 나타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표시 및 홍보 강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아파트 성능 중 방음 수준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아파트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성능 관련 사항 중에서는 ‘방음 수준’이 4.15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이는 ‘아파트 구매가격 및 향후 가격 전망’ 4.28점에 못지않게 높은 점수로, 소비자들은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격이나 입지뿐만 아니라 방음 수준 등의 성능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아파트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N=500, 5점 기준)]

헬스사이클 제품 형태를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고려사항

평균 점수

성능
관련

방음 수준(층간 소음, 벽간 소음, 외부 소음)

4.15

3.95

② 화재·소방 안전(감지 및 경보, 제연설비, 피난설비 등)

4.03

③ 내구성(아파트의 최대 사용 가능 연수)

3.98

④ 에너지효율(단열, 고성능 보일러, 전동기 등)

3.87

⑤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저탄소, 유해물질 저감 자재 등)

3.71

성능

이외

아파트 구매가격 및 향후 가격 전망

4.28

4.25

⑦ 본인이나 가족의 직장·학교 접근 용이성

4.27

⑧ 주변 시설(상업, 의료, 문화시설, 대중교통)

4.21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누리집, 카드뉴스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상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의 표시 의무화와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표준화,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아파트 성능 인증 표시의 누락이나 미흡을 방지하도록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승인 심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친환경 성능 수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끝부분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파트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붙임1. 입주자모집공고 실태조사 결과
붙임2.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붙임3. 아파트 성능 인증별 내용 및 서식 및 입주자모집공고 상 아파트 성능 인증서 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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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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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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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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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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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