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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렌터카 해지 위약금 및 사고 관련 피해 주의하세요!

  • 생산기관한국소비자원
  • 담당자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 게시일2022-07-27
  • 조회수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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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해지 위약금 및 사고 관련 피해 주의하세요! 수리비 및 면책금 부과 해지 위약금여행지에서 자동차 렌트 서비스 이용 시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고 발생 후 수리비·면책금 부과 등과 관련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요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57건을 분석한 결과 *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단기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됨. - 이용지역별 : 제주 44.1% 422건 가장 많았어요 - 월별 : 6~7월 22.7% 218건 가장 많았어요 - 서비스 형태별 : 카셰어링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계약 관련 피해’와 ‘사고 관련 피해’가 전체의 80.5% 차지했어요 [피해유형별 총 957건] 1위 계약 관련 피해 45.1%(432건) ::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2위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 수리비 과다청구 등 -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시 소비자의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과도하게 청구된 렌터카 사고 면책금 환급 요구 1) 소비자는 2020. 8. D렌터카의 차량을 3일간 대여하여 이용하던 중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기 주차된 차량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함. 2) D렌터카는 보험처리를 한다며 총 1,300,000원(대물 면책금 500,000원, 대인 면책금 500,000원, 자차수리 및 휴차보상료 300,000원)을 청구하여 소비자가 지급함. 3) 이후 소비자는 경미한 접촉사고임을 주장하며 대물 및 대인 면책금 1,000,000원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해 D렌터카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제외한 금액 환급을 요구함.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체결 전] -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사고발생에 대비해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사례를 미리 확인하세요.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차량 인수 시] -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연료량 등을 확인하세요. -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차량 반납 시] -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세요.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세요. -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하세요.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사고 발생 시] - 사고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두세요. -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하세요. -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정비명세서를 확인 후 지급하세요.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개요

[피해예방정보]

렌터카 해지 위약금 및 사고 관련 피해 주의해야

- 단기렌터카 및 카셰어링 피해, 제주 지역에서 57.2% 발생 -



여행지에서 자동차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사고 발생 후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 등과 관련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제주’(44.1%, 422건) 에서 6~7월(22.7%, 21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청 건수(건) 276 342 339 957

* 이용기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단기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장기간(12~60개월) 이용하는 ‘장기렌터카’가 있음.






☐ ‘계약 관련 피해’와 ‘사고 관련 피해’가 전체의 80.5% 차지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339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38.0%(100건), ‘휴차료 과다청구’ 19.0%(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고 관련 배상금 청구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반영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시 소비자의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 단기렌터카 및 카셰어링 소비자피해, 제주 지역에서 57.2% 발생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이 44.1%(42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 등의 순이었는데,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729건)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417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추진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 확인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할 것,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이하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단체(렌터카조합)에게는 불합리한 사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과 관행 개선과 표준약관 사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일부 카셰어링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사고 시 미신고 패널티 정책을 폐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예약 및 반납 과정에서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지원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1. 렌터카 소비자피해 현황
붙임2.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붙임3. 소비자 주의사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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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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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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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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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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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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