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이 58.1%로 가장 많아
- 이벤트, 할인 광고 등에 따른 충동적 계약 주의 필요 -
미용시술, 성형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최근 미용·성형 관련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 이벤트, 할인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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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미용·성형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 58.1%로 가장 많아요
- 생산기관한국소비자원
- 담당자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의료팀
- 게시일2022-06-15
- 조회수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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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가 대부분이었어요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을 분석한 결과] - 계약 해제·해지 사유 1) 단순변심 74.6% 2) 부작용 의심 11.6% 3)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 4) 계약 내용 불만 4.8% 5) 계약 불완전이행 3.0% 6) 코로나19 확진 0.3% - 피해 금액 1) 50만원 이하 45.9% 2) 100만원 이하 18.7% 3) 150만원 이하 11.8% 4) 200만원 이하 9.7% 5) 300만원 이하 7.9% 6) 500만원 이하 4.2% 7) 500만원 초과 1.8%](https://www.consumer.go.kr/site/consumer/upload/crosseditor4/images/000129/20220615075429762_47US43UT.jpg)
개요
□ 계약 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1%로 가장 많아
- 피부과, 성형외과 접수 사건 중 치료가 아닌 단순 미용·성형 목적의 사건 분석
[ 미용·성형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 건,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3월 |
합 계 |
|
계약 해제·해지 |
72 |
93 |
128 |
38 |
331(58.1) |
| 부작용 발생 | 70 | 68 | 64 | 23 | 225(39.5) |
| 기타 | 2 | 4 | 6 | 2 | 14(2.4) |
| 합계 | 144(25.3) | 165(28.9) | 198(34.7) | 63(11.1) | 570(100.0) |
□ 단순 변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가 대부분
피해 금액은 소비자가 성형수술 계약 체결 전 상담 예약금으로 납부한 만원 대 소액부터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천만 원대 고액까지 다양했다.
| [계약 해제·해지 사유] | [피해 금액] |
|---|---|
 |
 |
□ 계약 체결 시 해제·해지 환급기준 확인 필요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되어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 적용 및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술 또는 제품이 있다면 계약 해제·해지 시 비용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붙임1.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소비자피해 현황
붙임2. 소비자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붙임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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