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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 있는 식탁의 구입대금 환급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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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43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8. 9. 2. 피신청인과 식탁, 침대, 소파를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식탁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린 것이 아닌 밥솥을 올리는 정도로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충격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식탁이 파손되었고 식탁 상판과 식탁 다리를 연결하는 부위가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점, 주저앉은 식탁 다리의 볼트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튀어나와 있는 점에서 파손의 원인은 이 사건 식탁의 하자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식탁의 수거, 구입대금 1,700,000원의 환급 및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의 배상을 요구한다. |
판단 |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식탁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식탁에 대하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신청인은「민법」제580조, 제581조 및 제57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식탁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식탁 사진에서 상판과 다리 부분을 연결하는 볼트가 다소 짧은 사실, 위 연결 부분이 찢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식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짧은 볼트가 합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며 이 사건 식탁이 파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식탁에 하자가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식탁 인도 없이 신청인에게 그 대금만 환급함이 상당하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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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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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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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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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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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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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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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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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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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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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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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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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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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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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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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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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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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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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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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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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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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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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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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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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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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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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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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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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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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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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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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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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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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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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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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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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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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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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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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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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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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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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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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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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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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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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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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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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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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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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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