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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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충수돌기염 진단 지연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보건의료 |
| 조회수 | 114 |
| 사건개요 | 망 이OO(여, 당시 50대, 이하 ‘망인’이라 함)은 내원 7일 전부터 발생한 복통으로 2018. 11.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A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염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악화되어 2018. 11. 29. 조정 외 B병원으로 전원 후 천공성 충수돌기염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진단 하에 응급 개복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18. 11. 30. 사망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복통으로 내원한 망인에 대해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충수돌기염을 진단하지 못했고, 지적장애 3급인 망인에게 복통 재발 시 재 내원하도록 설명만 했을 뿐 보호자인 신청인들에게 귀가 후 관찰해야 하는 증상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천공성 충수돌기염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한 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초진 시 망인의 상태는 우하복부의 압통과 반발통 없이 상복부의 통증이 주 호소였고, 충수돌기염이 위 통증의 원인이었다면 이미 복통이 7일째 지속된 상태였으므로우하복부의 압통과 반발통이 있어야 하나 제반검사 상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속이 쓰리다는 표현을 하여 위염으로 추정 진단함. 망인은 자신의 통증에 대한 표현이나 복부 평가에 대한 반응을 명확히 하는 등 의료진의 설명을 잘 이해하는 수준이었고, 퇴원 시 망인과 보호자에게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충수돌기염의 초기 증상이거나 다른 질환의 가능성일 수도 있으므로 재 내원하도록 설명하는 등 적절히 조치했으며, 이후 2018. 11. 26. 망인이 진료 받은 조정외 C내과외과의원에서도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본원 진료 후 충수돌기염이 새롭게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바,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
| 판단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단 및 진료과정상 과실 여부 충수돌기염 진단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7일 전부터 시작된 복통이 심해져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상 백혈구의 증가와 CRP 수치 상승 소견이 관찰되며, 복부 방사선검사 소견에서도 소장의 마비성 장폐색과 장내 가스가 별로 보이지 않아 염증성 질환을 의심할 수도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충수돌기염으로 인한 복통은 여러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전형적인 충수돌기염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급성 복증 및 수술이 필요한 질환 등을 감별하기 위한 복부 초음파검사 또는 복부 CT검사 등을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외과 협진 등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별다른 검진 없이 망인의 증상을 단순히 위염으로 진단하여 약물을 투여하였을 뿐 위와 같은 검사나 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망인이 조기에 충수돌기염을 진단받지 못하고 5일이 경과한 후 장천공 및 패혈증이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충수돌기염의 조기 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위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과 망인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신청인들은 망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므로 재내원 등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보호자에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전제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하여야 하고 다만,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여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이해력과 판단능력 결여 또는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적장애 3급은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지능이 저하되어 있을 뿐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 측이 망인의 지적상태를 의료진에게 밝히거나 진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보호자들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통증 발생 시기나 정도, 위치 등이 기재된 응급실 기록을 보면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진료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이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이 없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의료진이 반드시 신청인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범위 다만, 망인은 위 의료진으로부터 증상이 지속될 경우 재 내원 또는 소화기내과 등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8. 11. 26. 조정외 C내과외과의원을 경유하여 악화된 상태에서 2018. 11. 29. B병원에 내원하는 등의 과정이 망인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가) 기초사실 o 직업 : 주부 o 생년원일 : 19OO. O. O.생 o 사고일자 : 2018. 11. 24. o 연령 : 사고 당시 49세 o 기대여명 : 37년(50세 기준 36.84년 반올림) o 가동종료일 : 만 65세 나) 일실소득 248,773,166원{2,759,394원(2019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 2/3(생계비 공제) × 135.2325(2018. 11. 24. ~ 2034. 2. 7. 182개월의 호프만계수)} × 30/100 = 74,631,949원 다) 치료비 1,268,320원(피신청인 병원 10,850원 + C내과외과의원 40,000원 + B병원 1,217,470원) × 30/100 = 380,496원 라) 장례비 5,000,000원 × 30/100 = 1,500,000원임. 마) 위자료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결과, 적절히 치료되면 비교적 합병증 없이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이었음에도 패혈증으로 사망에 따른 신청인들의 고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에게는 20,000,000원, 신청인들에게는 각 3,000,000원의 위자료를 정함이 상당하다. 바)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배상액 96,512,445원(재산상 손해액 76,512,445원 + 위자료 20,000,000원)은 민법 제1000조 ①항에 따라, 망인의 직계비속인 황○○, 황△△에게 각 48,256,222원(96,512,445원 × 1/2)이 각 상속된다. 3)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망인의 자녀인 신청인 황○○, 황△△에게 각 51,256,000원(상속분 48,256,222원 +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을, 망인의 부친인 이□□에게 3,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따라서, 피신청인은 2020. 3. 23.까지 신청인 황○○, 황△△에게 각 51,256,000원을, 신청인 이□□에게 3,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제379조에 따라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