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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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수면무호흡증 수술 후 미각 저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보건의료 |
| 조회수 | 129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코골이, 수면 무호흡 증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방문했고, 수면 다원검사상 AHI 31.4, 산호포화도 77% 등으로 확인되어 2019. 2. 22. 구개인두 성형술, 양측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비중격교정술, 비용적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수술 약 2주 후인 2019. 3. 7.부터 미각 저하를 호소하여, 피신청인은 스테로이드를 증·감량하며 경과를 관찰했고, 2019. 4. 2. 신청인은 미각이 거의 호전되었다고 하였으나, 2019. 5. 7. 다시 미각이 거의 없어지고, 입마름, 목마름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2주간) 및 약물치료 등을 시행했음에도 미각 저하, 입마름, 인후두 불편감 등이 지속되어 조정 외 대학병원 2곳에서 진료를 받았다. 다. 신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한 진료비(본인 부담금)는 피신청인 의원 진료비 2,140,000원(2019. 2. 19.부터 2020. 1. 13.까지), 조정 외 대학병원1 진료비 36,700원, 조정 외 대학병원2 진료비 92,600원이다.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수술 전에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돌연사할 수 있다고 하며 수술을 서두르기만 할 뿐 수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고, 수술 중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주변 조직이 손상되어 수술 후 미각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은 간장 소스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각이 매우 중요하나, 수술로 인해 정상적인 미각 기능 상실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로서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의 코골이 및 수면 중 무호흡에 대해 신청인의 나이, 개인적 상황(육지에 자주 나감)을 고려했을 때 양압기에는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 수술 계획을 세웠고, 수술 전 비염 수술 및 편도수술, 무호흡 증후군 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수술 후에도 증상 개선이 없을 수 있음과 수술 후 편도 부위에 출혈 등이 생길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였다(미각저하, 인후두 불편감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ㅇ 신청인은 편도 뿌리가 살 안쪽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있었고, 편도 주위 염증이 아주 심해 편도와 편도 주위 조직간의 유착이 심했으며, 당시 출혈이 많아 일반적인 편도 수술에 비해 수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등 수술이 매우 힘들었는데, 편도 뿌리와 주위 조직간의 유착이 심하여 수술 중 지혈하는 과정에서 설인신경이 전기 소작기에 의해 일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 판단 |
가. 이 사건에 관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이비인후과) 견해는 아래와 같다. ㅇ 이 사건 수술 계획의 적절성 -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 방법은 크게 양압기, 구강 내 장치, 수술로 나뉠 수가 있음. 신청인의 나이(60대), 무호흡 정도(AHI 31.4), BMI(27.3)를 고려하면 양압기를 1차 치료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됨. 그러나 피신청인이 판단한대로 신청인의 다른 사회인구학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수술을 선택할 수도 있음. 양압기와 수술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선택과정에서의 설명이 충분하였는지는 불명확함. ㅇ 수술 전 필요한 설명 등 -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의 치료 방법은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으며, 그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가장 흔한 부작용인 무호흡의 개선 부족에 대해서는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후 인후두부위 이물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미각저하(실제 1% 이하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임상에서는 발생확률이 매우 낮아 루틴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미각저하 및 이물감 등의 원인 - 수술 중 전기소작기에 의한 설인신경 손상에 의해 미각저하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사료됨. 유착이 많고 출혈이 많을 경우 전기소작기의 사용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설인신경 손상 예방법은 없어 보임(환자 개개인의 변이로 인한 발생으로, 의사의 수술 시 주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움). - 신청인은 목젖에 음식물이 낀 느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수술 후 이물감으로, 구개인두성형술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 주로 점막하 조직에 섬유화 등으로 인하여 딱딱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함. 수술 중 전기소작기 등의 사용을 줄이거나 수술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하는 것 등이 합병증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술 후 이러한 합병증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없음. ㅇ 호전 가능성 등 - 수술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미각저하가 지속된다면, 호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됨. 특별한 치료 방법 또한 없음. 이물감은 조금씩 호전될 가능성이 있음. 일부의 경우 스테로이드 점막하 투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음. ㅇ 종합 의견 - 수술 후 발생한 미각저하는 피신청인이 수술 중 더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또한, 미각저하 발생 후, 강력한 항염치료인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를 여러 차례 시행한 것으로 보아, 적절한 처치를 최선을 다해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 수술 선택 시 수술 이외의 치료 방법 선택에 대한 적절한 설명 및 수술 후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자체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과정 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술 중 부주의하여 조직 손상 등으로 미각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신청인은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호소하였고, 수면 다원검사상 수면 무호흡이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연령 및 무호흡 정도, 사회인구학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을 계획한 바는 합리적 범위 내의 진료행위라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의 미각저하 호소와 관련하여, 미각 저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일반적인 합병증 중 입안 건조증 등으로 인해 이차적 미각 저하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수술 중 전기소작기에 의한 설인신경 손상에 의해 미각저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편도 주위 염증이 심해 편도와 편도 주위 조직간의 유착이 심한 경우 전기소작기의 사용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점, 침습적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위 증상을 호소한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의원의 수술 중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신청인의 미각저하 호소에 대해 스테로이드 요법을 시행하고, 지속된 불편감 호소에 대해 상급병원으로의 진료를 의뢰하는 등 피신청인 의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의원이 진료과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면 무호흡증은 수술적 치료 외에도 양압기, 구강내 장치 등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고, 수술 후에도 무호흡의 개선이 부족할 수 있으며, 특히 수술 후 인후두부위 이물감, 미각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위와 같은 부작용은 주관적인 느낌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의원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의 효과 및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위험성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수술동의서 등 관련 기록상 신청인에 이 사건 수술 외 다른 치료 방법이나 수술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신청인 의원이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의 진료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의 직업(간장소스 제조) 특성 상 미각저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2. 8.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