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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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뇌종양 제거 수술 후 좌안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보건의료 |
| 조회수 | 122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1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측 입술주변부 안면마비, 복시를 동반한 간헐적인 어지럼증, 좌측 하지 근력약화, 얼굴 한쪽이 심하게 주름지는 등의 증상으로 2017. 11. 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7. 11. 2. 두부 MRI 검사 결과 좌측 중뇌와 뇌교에 37×30×35㎜ 크기의 뇌수막종이 확인돼 2017. 11. 6. 뇌수막종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1. 14. 퇴원했다. 나. 신청인은 2017. 11. 27.부터 피신청인 병원 안과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눈이 안 떠지는 증상, 시력 감소 등을 호소했고, 2019. 5. 18. 조정 외 병원에서 뇌병변에 의한 좌안의 시신경위축에 따른 25% 노동능력상실 장애진단을 받았다.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좌안 시력이 저하된 것은 수술 상 과실로 인한 것이고,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도 “수술 중 신경을 잘못 건드렸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실명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해 수술방법 및 치료여부, 병원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상실했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도 제3자인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본 사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음. |
| 판단 |
가. 전문가 견해 1) 전문위원 1(신경외과) ㅇ 수술 전 신청인 상태 및 설명할 내용 - 수술 전 이미 좌측 안면 마비와 복시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종양에 의해 좌측 뇌신경 3번, 4번, 5번, 6번 소견이 발생됐다고 보여 피신청인의 수술 계획은 적절했다고 판단됨. 종양이 성장해 뇌간 압박으로 우측 편마비, 뇌신경장애, 의식 저하 및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어 수술 받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임. - 신청인의 종양은 사대-추체 수막종으로 뇌기저부에서 발생되는 매우 고난도 수술이며, 수술 후 사망률이 20-30%,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50%에 달하는 수술이므로 마비, 의식저하, 혼수, 식물인간, 사망, 국소적 뇌신경 마비 등 발생 가능한 정보를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ㅇ 수술 방법에 따른 장단점 - 수술 접근법은 테리온 접근법, 측두하 접근법, 두개저 접근법 등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한 테리온 접근법은 신경외과의사에게 가장 친근한 접근법이나 시신경과 내경동맥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접근하므로 뇌신경 장애가 발생 가능함. 측두하 접근법은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측두부 견인이 과도하게 발생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접근법이며, 두개저 접근법은 광범위한 두개저 뼈 제거를 통해 시야 확보와 수술 공간이 넓은 장점은 있으나, 수술 시간이 길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높아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접근법임. 어떤 접근법으로도 종양 제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의사의 선호도 및 수술 합병증이나, 장단점 등을 고려해 테리온 접근법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테리온 접근법은 시신경과 내경동맥, 또는 내경동맥과 동안신경 사이로 접근하는 수술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도 종양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ㅇ 수술 후 2번 신경 손상 시점 등 - 2번 신경은 종양으로 접근하기 위한 경로에 위치하므로,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수술 후 신경학적 검진에서 의식 명료, 동공반응 검사 상 우안 2㎜(+), 좌안 5㎜(+), 좌안 움직임 (-)으로 기록되어 있어 좌안의 동공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동안신경 마비(3번 신경)는 있으나, 시신경 마비(2번 신경)는 확실하지 않음. 2017. 11. 10. 동공반응 검사 상 우안 2㎜(+), 좌안 5㎜(-) 측정되었으나, 직접, 간접 동공 반사 및 시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명확하지 않으며, 2018. 3. 13. 좌안 시력감소 호소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시신경 및 시각경로 장애, 3번 신경(동안신경) 마비로 기술되어 진료 기록으로는 2018. 3. 13.에 시신경 손상시점으로 판단되지만, 그 이전 자료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신경 손상은 그 이전으로 판단됨. ㅇ 수술 후 시력저하 및 실명 원인 등 - 시력저하 같은 증상은 뇌신경 2번과 3번의 손상을 의미하며, 3번 뇌신경 손상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서, 2번 뇌신경 손상은 테리온 접근법으로 수술하면, 수술 진행이 시신경과 내경 동맥사이 좁은 공간으로 접근하게 되므로, 출혈이 많고 크기가 큰 딱딱한 성향의 종양을 제거할 때 시신경의 과도한 견인이나 혈관 연축 또는 시신경 손상에 의해 발생 가능함. - 손상 받은 뇌신경 중 2번 뇌신경인 시신경은 중추 신경으로 어떠한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3번 뇌신경인 동안신경은 말초 신경이므로, 불완전 손상일 경우 6개월 내 80% 회복 가능성은 있으나, 완전손상이라면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좁은 공간에서 출혈이 많은 큰 종양 제거 시 시력 손상을 예방하려면 조심스럽게 종양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방법 외 다른 묘수는 없음. 수술은 잘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은 이로 인해 시력을 상실해 안타까운 점은 있으나, 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판단됨. 2) 전문위원 2(안과) ㅇ 뇌종양 위치를 고려할 때 실명 가능성 - 종양의 크기와 위치로 볼 때 중뇌, 뇌교에서 나오는 모든 중추신경(3,4,6,7,8)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추가적 뇌압상승으로 인한 2번 시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일반적으로 뇌수술 후 발생하는 안과 문제로는 시력손실, 시야장애, 안구 운동장애에 따른 복시, 사시, 안검하수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신경 손상 추정원인 및 손상 시점, 안과 진료 필요성 등 - 수술 전 동공 빛 반사는 양안이 정상이고 수술 당일 술후 동공 검사 상 우안정상, 좌안은 5mm로 동공이 커져있지만 빛 반사는 정상으로 기록됨. 이것은 수술 당일에는 시신경 손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4일 뒤인 11. 10. 검사를 보면 좌측 동공 크기는 5mm로 동일하지만, 동공 빛반사가 (-)로 사라진 것으로 기록됨. 이 기록으로 유추하면 수술 당일 11. 6. 과 11. 10. 사이에 어떤 이유로 좌안 시신경의 손상이 진행된 것인지, 수술 당시에 좌측 시신경이 손상 받은 것이 서서히 나빠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술후에 좌측 시신경에 손상이 진행된 것은 알 수 있음. 11. 6., 11. 10. 검사 상 반대편 우측의 간접 빛 반사 여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아쉽지만(만약 좌안에 빛을 비췄을 때 우측 동공이 반응을 했는지를 보면 이때 좌측 시신경 손상이 있었는지 유추할 수 있음) 11. 10. 검사만 보면 이때부터 좌안의 시신경에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만약, 시신경 손상이 뇌압상승 같은 술후 상황(시신경에 대한 직접 손상이 원인인지, 뇌압상승 또는 해면동 손상에 의한 시신경압박에 의한 것인지를 의무기록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에 의해 진행 중이었다면 치료를 할 수 있었을 것임. 하지만 술중에 시신경이 손상됐다면 할 수 있는 처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됨. 술후 시신경 손상이 오고 있어서 안과 진료를 보거나 환자에게 예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ㅇ 종합의견 - 현재 시력저하(광각 무)를 고려하면 현재 뇌신경 2번(시신경) 손상에 의해 시신경위축이 있는 상태로 회복은 불가할 것으로 보임. 신청인 주장에서 집도의가 한 말(수술중 신경을 잘못 건드렸다)이 사실이라면, 술중에 시신경 손상이 생겼을 수 있다고 생각돼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나, 의료진으로서는 위중한 종양, 젊은 나이를 고려해 시급히 수술한 것으로 생각됨. 아쉬운 점은 종양 크기와 위치와 수술 방법(테리온 접근법)을 고려할 때 수술시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저하나 실명 가능성을 수술 전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임. 3) 전문위원 3(의료법률) ㅇ 환자본인이 아닌 제3자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의 법적 효력 - 본 건은 신경외과와 안과자문 소견 상 신청인의 실명은 불가항력 사고라고 생각되나, 종양제거를 위해 테리온 접근법을 사용했고 이 부위에 뇌신경 2, 3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뇌신경의 기능부전이나 마비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시신경에 대한 직접 손상인지, 뇌압상승이나, 해면동 손상에 의한 시신경압박에 의한 것인지는 현재 자료로 판단할 수 없음. 그렇다면 예견 가능한 악결과가 현실화된 것이므로 의사로서는 수술 전 실명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도출되는데, 수술동의서에 그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바, 동의서에 서명을 한 대리인도 환자의 실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환자 본인이 동의서에 서명을 했든 대리인이 했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의료법상 법정대리인 범위 등 수술동의 서명에 따른 학설 - 의료법상 수술동의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는 환자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 및 동의절차로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경우는 예외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는 규정 취지상 원칙적으로는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의료법상 법정대리인 범위에 대해 학설상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환자 본인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로서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한 의견도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음. 특히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의 수술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와 관련해, 의료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실무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온 동의 형태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의사결정능력은 있으나 환자본인의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직접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는 것이 환자의 성격상 너무나 부담이 되거나, 수술비용을 가족들이 지불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결정에 맡기고 싶은 경우 등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을 하는 경우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단순히 대리인 서명이라고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근본적으로 수술이라는 행위 자체가 환자 본인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대리인의 동의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음. ㅇ 대리서명에 따른 판결 - 이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수술’이라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 받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임. 물론 이 경우에도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함. ㅇ 수술 관련 설명의무에 따른 위자료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인의 연령과 종양 크기, 증상으로 미뤄볼 때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악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환자가 동의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할 것임. 따라서 위자료의 범위는 신청인 측 주장처럼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술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한정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았어도 실명이 발생하거나 더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늘 존재하므로, 수술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위자료는 아님).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 논의는 전무한 형편이나, 실명 발생경위와 결과, 환자의 나이, 25% 노동능력상실 장애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ㅇ 먼저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신청인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좌안이 실명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뇌종양은 사대-추체 수막종으로 뇌기저부에 발생했고 거대종양으로 수술 후 사망이나 합병증 발생이 20~50%로 높은 수술인 점,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볼 때 종양 제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수술 후 시신경 손상은 불가항력 사고로 보인다는 우리위원회 전문가 견해를 고려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ㅇ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은 가족이 아닌 제3자이며 수술 전 실명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서울 소재 병원에서 수술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의료법상 수술동의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고, 설명 및 동의절차로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 외에는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 받는 것이 원칙인 점, 유사 사건에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 받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술동의서에 제3자가 서명하였고, 이 사건 수술 전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가능성에 대해 신청인에게 설명하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술 받을 기회를 상실한 바,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ㅇ 다만,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과정상의 과실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피신청인의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그 액수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무기록상으로 신청인의 시신경 손상 시기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 좌안에 나타난 증상(눈을 뜨지 못하고 안 보이는 등)에도 불구하고 안과 협진을 하지 않고 퇴원하게 한 점,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신청인의 종양 크기와 증상을 고려할 때 실명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더라도 수술에 동의했을 가능성, 좌안의 시신경위축에 따른 25% 노동능력상실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8. 16.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1.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