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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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결혼중개서비스 이용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137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9. 5. 30. 피신청인과 결혼중개서비스 계약{계약대금(회원가입비): 15,000,000원, 기간: 36개월(2019. 5. 30. ~ 2022. 5. 30.), 특약사항: 약정규약횟수 3회 미팅 이후 환불 불가,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위 계약대금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9. 6. 15.부터 2020. 2. 29.까지 신청인에게 12회의 만남을 소개하였고, 이 중 10회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신청인은 2020. 4. 20.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기간 및 횟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제2조에 “서비스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횟수제: 을(*피신청인을 의미함)은 갑(*신청인을 의미함)에게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의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총 3회 제공합니다. □기간제: 을은 갑에게 36개월(2019년 5월 30일 ~ 2022년 5월 30일)의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횟수의 제한 없이 제공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6조에 “특약사항 약정규약횟수 3회 미팅 이후 환불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계약서의 환급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제3조에 “사업자(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일수/총일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희망 조건에 가정환경(경제력)과 성격을 1순위로 기재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소개한 점, 만남 당일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2회 취소된 점, 시간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상대 등을 소개하는 점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만남 상대방 가정환경을 고려해 상대방 부친이 교수, 치과의사, 사업가, 공무원, 교장, 증권사 대표 등 집안 조건을 우선해 주선했으며, 12회의 소개 중 10회의 만남은 모두 신청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신청인은 만남 당일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2회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만남 당일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취소된 것은 4회차 한 번 이며, 12회차 취소는 만남 상대자가 강릉에 재직 중이기에 거리 문제로 신청인이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함.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약정규약횟수인 3회 만남을 초과한바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함. |
| 판단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만남 상대방을 소개하고 만남 당일 상대방의 일방적 사정으로 2회의 만남이 취소되는 등 피신청인의 귀책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희망 조건 중 우선 조건인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만남을 주선하였고 신청인의 동의 하에 만남들이 이루어졌으며 만남이 취소된 2건 중 1건은 거리 문제로 신청인이 취소한 것이며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약정규약횟수 3회를 초과하였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이고 신청인은「동법」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2020. 4. 20.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의사를 밝혀 그 의사표시가 피신청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소비자기본법」제16조,「동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결혼중개업에 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하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희망 조건 중 우선 조건인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전에 만남 상대방의 정보 등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신청인은 이를 수락하여 만남이 이루어진 점, 피신청인은 약 9개월에 걸쳐 12회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이 중 10건의 만남이 이루어진 점, 중개의 성격상 일방 당사자가 거절하거나 연기한 만남을 피신청인이 강요하지 못하며 이는 신청인도 인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재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며 신청인의 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특약사항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계약서 제2조에서 “36개월(2019. 5. 30. ~ 2022. 5. 30.)”의 기간을 기재하였고 피신청인은 12회의 만남을 소개하는 등 그 실질은 기간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3회 만남 이후의 환불을 피하기 위하여 동 계약서 제2조에 “3회 제공”으로 기재하고 특약사항으로 “약정규약횟수 3회 미팅 이후 환불 불가”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특약사항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소비자부담비용보다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과 제52조에 의거 무효이고 동시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도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환급 관련 조항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계약해지시 회원가입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환급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구체적으로 위 해결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기재하였는 바, 위 제3조는 특별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제6조가 무효가 되어도 제3조는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바.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환급할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회원가입비가 15,000,000원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6개월(2019. 5. 30. ~ 2022. 5. 30.)”의 기간을 계약서에 기재하였고 12회의 만남을 소개하는 등 그 실질은 기간제(총1097일) 계약으로 보이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취지상 이 사건 계약처럼 기간제인지 횟수제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더 유리한 기간제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해지 후 잔여일은 770일(2020. 4. 21. ~ 2022. 5. 30.)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서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1회 만남 후 계약해지를 한 경우 회원가입비의 80% 중 잔여일수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422,971원{15,000,000원 × 80% × (770일/1,097일)}을 환급함이 적절하다. 사.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21. 6. 7.까지 신청인에게 8,422,971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가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6. 7.까지 신청인에게 8,422,971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