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TV의 하자로 인한 청약철회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54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10. 7.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TV(대금 : 1,296,000원, 이하 ‘이 사건 TV’라 함)를 구입하고 같은 달 29. 배송 및 설치를 받았다. 나. 그러나 같은 해 11. 4. 이 사건 TV의 화면이 검게 갈라지는 현상(이하 ‘이 사건 현상’이라 함)이 발생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이의제기하였고, 같은 달 11. 피신청인 1의 기사가 방문하여 이 사건 TV를 확인하였는데 외부충격으로 인한 파손으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TV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TV의 사진에서 패널의 양쪽 모서리 부분에 직선 형태의 검은색 줄이 확인되는데, 조정 외 A가 제공한 TV 패널 파손 유형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이는 LCD 제조 과정 중 조각 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LCD Crack 현상과 유사하다. 라.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TV의 불량 현상이 발생하게 된 직접 증거(예 : 충격이 가해진 흔적 등) 또는 간접 증거(예 : 패널의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할 수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이 사건 현상이 가능한 행위/행동의 예는 무엇인지 등)를 제시하여야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는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사건 TV의 크기를 고려하였을 때 사용과정에서 좌우 상당 모두에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보다 정확한 증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자문하였다. |
당사자 주장 |
|
판단 |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TV를 구입하였으므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이며,「동 법」제17조 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2021. 5. 21.까지 피신청인 1에게 TV(대금 : 1,296,000원)를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 1이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