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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풀빌라 수영장 조명 고장에 따른 숙박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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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35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1. 6. 18. 피신청인 1의 앱을 통해 경남 거제에 위치한 피신청인 2의 숙박 시설을 2021. 7.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2박 3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6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뒤, 숙박일인 2021. 7. 16. 입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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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
판단 |
「민법」 제 2조에 따르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제390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신청인 2는 숙박 서비스 제공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숙소는 풀빌라로 객실마다 해당 객실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의 이용일은 한여름으로 수영장 이용 여부가 숙박 시설을 정함에 있어 주요한 선택사항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수영장 이용 시간이 밤 10시까지 이기에 수영장 조명의 작동 여부가 저녁 시간 수영장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 시 다른 객실 수영장과 비교해도 이 사건 객실의 수영장은 조명이 켜지지 않아 수영장 이용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2는 「민법」제390조에 따라 서비스 일부 불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2는 2022. 9. 7.까지 신청인에게 14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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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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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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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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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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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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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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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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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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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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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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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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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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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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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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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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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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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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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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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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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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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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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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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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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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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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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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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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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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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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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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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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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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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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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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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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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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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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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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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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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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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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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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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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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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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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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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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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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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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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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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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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