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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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다세대주책 마루시공 불량에 대한 무상수리 또는 손해배상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주거시설 |
| 조회수 | 218 |
| 사건개요 |
o 사업자(1)는 경기 ○○시 ○○구 ○○○○로 □□□타운(이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라 함)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사업자(2) 내지 (6)는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분양한 자이며, 사업자(7)는 사업자(1)로부터 마루부분의 시공을 도급받은 자이고 사업자(8)는 마루 자재를 생산한 회사이며, 소비자들은 2016년 5월경부터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순차적으로 입주한 사람들임. o 사업자(1)는 조정 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음. 이 사건 보증계약은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고 기간만 특정하였음. o 이 사건 다세대 주택 마루바닥(이하 ‘이 사건 마루’라 함)이 벗겨지는 하자가 발견되자 소비자들은 사업자(1)에게 수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사업자(1)와 사업자(7)거 시트를 제공하여 소비자들 스스로 붙이는 방식으로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음. 사업자(8)는 불상경 회생절차에 들어갔음. o 소비자들이 제출한 이 사건 마루 상태 사진에서 시트 벗겨짐, 들뜸, 변색 등이 유사하게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소비자청인 일부, 위원회 담당 조정관 및 전문위원, 사업자(1), 사업자(7)는 2019. 4. 29. 소비자들 세대 중 9세대를 방문하여 마루바닥의 시트가 벗겨짐, 들뜸, 변색, 악취를 확인하여 여전히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위원회 전문위원은 2019. 4. 29. 방문 이후 ‘① 표면재의 들뜸, 벗겨짐, 찢어지는 손상과 ② 표면재 하부 흰색 접착부의 냄새와 ③ 충격이나 청소기 사용시 표면재 파손이 공통적인 사항임. 세대별 자체적인 하자보수 일환으로 시행한 시트지 부착작업에 따라 온돌마루 이색 현상과 틈새의 미관불량이 2차 하자로 나타남. 각 세대별 하자발생의 편차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제품불량으로 인한 하자이므로 시간경과에 따라 발생빈도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이라는 의견을 주었음. o 소비자들은 2018. 4.경 사업자(1)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찾았는데 동별로 적게는 14,907,717원에서 많게는 17,268,624원을 받았으며 그 일부를 사업자(1)에게 주고 나머지를 수령하였음. 위 과정에서 소비자들 일부(4단지 102동)와 사업자(1)는 확인각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상기 보험계약 건(보험기간은 2016. 11. 28.부터 2026. 11. 27.까지)에 대하여 위 소재지 입주자들은 건축주로부터 하자보수를 받는 대신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하기로 입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함. 이에 따라 건축주는 보증보험금을 수령하는데 협조하며, 위 소재지 입주자들은 보증보험금 수령 후 공동주택 하자에 대하여 건축주(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수령한 보증보험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입주민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해결키로 각서함.’이라고 적혀있고 위 소비자들 하단에 성명을 적은 후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현재 사업자(1)가 확인각서를 보관하고 있다. 위 소비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자들도 같은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현재 사업자(1)가 그 문서도 보관하고 있음. o 소비자들은 사업자(1)와 (7)가 끝까지 이 사건 마루의 하자를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녹취파일을 제출하였는데 대표당사자 00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에 조력한 조정 외 ∆∆∆∆∆ 직원에게 ‘사업자(1)가 사업자(7)에게 이 사건 마루의 하자를 끝까지 보수하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임. o 소비자들은 분양대행사의 인터넷블로그에 ‘□□□타운 인테리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공사진과 함께 “◇◇◇◇사의 강마루 시공사진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글을 제출하였음. 사업자(1)가 제출한 준공도면(4단지 101동)에는 방 1, 2, 3 및 마루는 온돌마루로 기재되어 있는데, 건축자재와 표면소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조정 외 ☆☆☆☆☆☆는 ‘온돌마루’는 ‘온돌 위에 마루를 까는 것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강화마루, 강마루, 합판마루 모두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o 소비자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분양 당시 강마루로 시공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이 사건 마루는 올레핀마루로 시공되었고 이는 사업승인도면과도 달리 시공된 것이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준공되면서 먼저 입주한 단지에서 이 사건 마루 하자문제가 처음부터 존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나머지 단지들도 동일한 자재로 시공되어 입주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일부 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대가 마루의 시트 벗겨짐, 들뜸, 변색 및 악취 발생 등의 하자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자(1) 내지 사업자(6)와 하자보수보증금을 선지급 받으며 확인 각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자(1)와 사업자(7)가 끝까지 이 사건 마루의 하자를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사업자들이 하자를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반면 사업자들은 마루 하자를 포함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분양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단지별 입주자 대표를 통해 하자보수 합의금 선지급을 하면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분양 당시 강마루로 시공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이 사건 마루는 올레핀마루로 시공되었고 이는 사업승인도면과도 달리 시공된 것이며, 사업자(1) 내지 사업자(6)와 하자보수보증금을 선지급 받으며 확인 각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자(1)와 사업자(7)가 끝까지 이 사건 마루의 하자를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사업자들이 하자를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사업자들은 마루 하자를 포함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분양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단지별 입주자 대표를 통해 하자보수 합의금 선지급을 하면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 판단 |
[해설] o 집단분쟁조정에 해당하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피해 종결 약정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기각한 집단분쟁사례임. o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은 「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1항 「동법 시행령」제56조 제1호의 요건인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임.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마루가 분양 당시 설명한 내용 또는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이행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은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였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사업자(1)이 제출한 준공도면(4단지 101동)에는 방 1, 2, 3 및 마루는 온돌마루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자재와 표면소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조정 외 ○○하우시스는 ‘온돌마루’는 ‘온돌 위에 마루를 까는 것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강화마루, 강마루, 합판마루 모두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한바 이 사건 마루가 준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부족함. o 또한 소비자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분양 당시 강마루로 시공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가 없고 분양대행사의 인터넷블로그에 ‘□□□타운 인테리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공사진과 함께 “◇◇◇◇사의 탄탄마루, 강마루 시공사진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위 내용이 분양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근거로 소비자들이 이 사건 마루를 계약과 다른 재질로 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o 이 사건 마루의 들뜸, 벗겨짐 등의 현상이 하자인지에 대하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하자란 분양된 공동주택이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정하고 있음. - 소비자들 제출한 이 사건 마루 상태 사진에서 시트 벗겨짐, 들뜸, 변색 등이 유사하게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위원회 현장조사 및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2019. 4. 29. 방문 이후 ‘① 표면재의 들뜸, 벗겨짐, 찢어지는 손상과 ② 표면재 하부 흰색 접착부의 냄새와 ③ 충격이나 청소기 사용시 표면재 파손이 공통적인 사항임. 세대별 자체적인 하자보수 일환으로 시행한 시트지 부착작업에 따라 온돌마루 이색 현상과 틈새의 미관불량이 2차 하자로 나타남.’이라는 의견을 준바, 이 사건 마루에 발생한 현상은 하자라고 봄이 상당함. o 소비자들과 사업자(1)사이에 작성한 확인각서의 효력 및 배상에 대하여 - 소비자들은 사업자(1)과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제정, 2016. 8. 12. 시행)」제38조에 따라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작성한 문서에 ‘입주자들은 건축주로부터 하자보수를 받는 대신 하자보수보증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하기로 입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함. 이에 따라 건축주는 보증보험금을 수령하는데 협조하며 위 소재지 입주자들은 보증보험금 수령 후 공동주택 하자에 대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수령한 보증보험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입주민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해결키로 각서 함.’이라고 기재하거나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하단에 소비자들의 성명을 적은 후 인감을 날인하여 사업자(1)이 보관하여 왔는데 이는 위 문서의 대상이 된 금전 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파악함이 상당함. - 또한 이 사건 보증계약은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고 기간만 특정하였는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63728 판결에서는 ‘특별히 보증계약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보증기간만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계약상의 보증금액에 의하여 보증되는 하자는 그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의 모든 하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합의서를 작성한 기간까지의 최대로는 보증기간 전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한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이 사건 마루에 발생한 현상은 위 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 마루에 발생한 현상에 대한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o 그리고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에서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령에 의한 보증금지급청구권은 병렬적으로 인용하였다 하여 그것이 잘못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치는 것이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향후 원고들이 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그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한도 내에서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므로 소비자들이 보증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았고 위 보증금은 이 사건 마루에 발생한 현상에 대한 것은 명백하므로 이에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o 또한 소비자들은 확인각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자(1)와 (7)가 끝까지 이 사건 마루의 하자를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녹취파일을 제출하였는데 위 녹취는 대표당사자 ★★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에 조력한 조정 외 ∆∆∆∆∆ 직원에게 ‘사업자(1)가 사업자(7)에게 이 사건 마루의 하자를 끝까지 보수하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사업자(1)가 위 확인각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마루의 하자를 보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근거로 확인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o 사업자(8)에 대한 판단 - 사업자(8)는 이 사건 마루의 자재를 생산한 회사로 이 사건 시행사 및 시공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자(8)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o 결론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일응 해당하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서로 피해의 종결을 약정한 바, 그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소비자들과 사업자들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각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함. |
| 결정사항 |
o 이 사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함. o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각 조정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