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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남/70대)은 2018년 3월 좌측 서혜부 통증으로 119를 타고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통제를 투여 받고 골반 CT 시행 후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기로 하고 귀원하였다.

2일 뒤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둔부 MRI를 시행하였고, 5일 뒤 외래 내원하여 약(쎄레브렉스, 스틸렌) 처방을 받고 타병원 입원 치료를 권유 받았다. 일주일 뒤 외래 재내원하여 약처방(쎄레브렉스, 스틸렌, 조인스)을 받고 타병원 입원 치료 및 물리치료를 권유받았다.

같은 날 ○○정형외과의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백혈구 수치 36.60×10³/㎕(정상 4.0 ~ 10.00×10³ /㎕)로 확인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2018년 3월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외부 CT, 복부 초음파, CT 검사상 상장간막동맥박리증이 확인되었고, 골반 MRI상 장요근국소성농양, 화농성 관절염으로 약물 치료를 시행하기로 하고 반코마이신 투여를 받았으며, 다음 날 좌측 어깨 MRI 및 초음파검사상 점액낭염 소견이 보였다.

다음 날 기면상태로 의식 저하 소견을 보이며, 뇌 MRI상 다발성 경색색전증 소견이었고, 3일 뒤 혈색소 7.4 g/dl로 저하되어 농축적혈구 2팩 수혈하였다. 다음 날 반혼수 상태로 의식 저하되어 중환자실 이동 후 뇌 CT상 뇌내출혈 소견으로 응급수술을 시행 받고 산소포화도 저하되어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연결하고 지속적신대체요법을 적용하였다.

2일 뒤 혈압저하 및 산소포화도 저하가 지속되어 보호자 상의 후 심폐소생술 중지 서약서 작성 후 8:20 사망하였다.

[신청인]

2018년 3월경 제대로 된 진료나 검사가 이루어졌다면 빠른 입원으로 패혈증 발생 없었을 수도 있었고, 타병원 내원 시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CT상 상장간막동맥박리 판독하였으므로 이를 발견하여 입원치료 진행하였으면 패혈증 발생 없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피신청인]

상장간막동맥박리 병변 자체는 만성 상태의 병변이며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소견이다.

[사안의 쟁점]

○ 진단의 적절성

○ 증상호소에 따른 처치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2018년 3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골반 CT에서 상장간막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환자는 복통 등 장 괴사의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특이 시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다. 환자의 패혈증은 좌측 고관절 화농성관절염 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사료되고 환자는 패혈성색전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상장간막동맥 박리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2018년 3월 둔부 MRI상 2일 전 시행한 골반 CT에 비해 좌측 고관절내 관절액 양이 증가하였고, 관절막과 주위 근육을 포함한 관절 주위 연부조직의 염증 또는 부종 소견이 있어 외래 재내원 시 염증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혈액검사가 시행되었다면 조기에 처치를 받아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망인은 악화된 좌측 서혜부 통증으로 2018년 3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진료, 이후 ○○정형외과 입원 전까지 3차례 정형외과 진료를 포함해 총 4차례 방문하였는데, ① 위 초진일에 응급실에서 진행된 골반 CT 검사에서 상장간막동맥의 근위부에 혈관벽박리 소견이 확인되나 피신청인 병원은 이를 판독하지 못하였다가 △△병원에서 위 검사를 재판독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점, ② 피신청인은 위 검사 판독지와 달리 상장간맥동맥박리를 확인하였다고 소명하나 진료기록부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두 번째 방문 시 정형외과 외래에서 진행된 둔부 MRI 검사에서 위 골반 CT 검사 소견에 비해 좌측 고관절내 관절액 증가 및 관절막과 주위 근육을 포함한 관절주위 연부조직의 염증 또는 부종 등의 소견을 보였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만연히 윤활막염으로 판독하였을 뿐 이에 대한 추가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점, ④ 세 번째 방문 시 진통제 등 지속적인 관련 약물 투여에도 해당 부위 통증이 호전되지 않은 채 망인이 많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였다면 위 MRI 검사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염증지표 혈액검사 등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⑤ 결국 네 번째 방문일에도 위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당일 ○○정형외과에서 진행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후 전원된 △△병원에서 진행된 골반 MRI 검사에서 장요근의 국소성농양과 화농성관절염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일련의 치료과정상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진단과정은 치료법 선택에 중요한 의료행위이나 피신청인 병원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내에서 망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찰하고 진단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진단 등 치료과정의 의료행위상 인정된 주의의무 위반과 발생한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할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에게 상장간막동맥박리에 대한 진단지연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할지라도 이로 인해 망인이 해당 치료를 받았거나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불어 설사 피신청인이 2018년 3월 검사의 판독지와 달리 상장간막동맥박리증을 진단하였다면 이를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발생한 중대한 결과와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장간막동맥박리증과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설명의무위반의 책임도 묻기 어렵다.

한편 사망진단서상 망인에게 발생한 패혈증, 감염성관절염이 다발성감염색전에 의한 뇌경색을 일으켰고 이것이 직접사인 뇌사의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패혈증은 기존 고관절의 화농성관절염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신청인 병원에게 인정된 고관절의 화농성관절염 진단을 지연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소결]

피신청인은 고관절의 화농성관절염 진단과정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다만, 고령이었던 망인의 나이 및 전신 상태가 진행경과에 영향을 미쳤을 점, 4차례의 피신청인 병원 진료 과정 중 세 번째 진료부터 피신청인이 다른 병원의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던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고령이었던 망인의 나이 및 전신 상태, 세 번째 진료부터 피신청인이 다른 병원의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던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