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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남/70대)은 피신청인 병원에 2018년 7월 약 일주일간 입원하여 소세포 폐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일주일 뒤 외래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 백혈구 수치(2,540 /ul)와 절대호중구 수치(229 /ul)의 저하, C-반응단백수치(58.6 mg/L)의 상승이 확인되어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인 류코스팀 주사액을 투여 받고 귀가하였다.

다음 날 20:00경부터 설사,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망인은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익일 14:54경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당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990 /ul), 절대호중구 수치(150 /ul) 감소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후 기관내 삽관, 인공호흡기 적용, 항생제 투여,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치료 등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날 23:22경 사망하였다.

[신청인]

망인이 2018년 7월 외래 내원 시 백혈구 수치의 저하 소견이 보였고 늑막염에 대한 염증 수치도 높은 중증 환자였는바, 무균실에 입원 조치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어야 하나 백혈구 수치 저하에 대응하여 주사 치료만 하고 귀가 조치하였고, 또한 시골집으로 가도 된다고 하였으나 응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설명도 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2018년 7월 절대호중구 수 229개로, 500개 미만 호중구감소증 외 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발열 및 호소하는 증상도 없는 저위험군 환자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G-CSF) 주사 및 자가격리 기준에 합당하였고, 망인이 시골에 내려가기를 원하여 다녀오도록 하였으며 호중구감소증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였다.

[사안의 쟁점]

○ 외래 진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2018년 7월 외래 내원 시 망인은 호중구감소 소견이 있으나 발열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항암요법 후 발생 가능한 증상이며, 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위험군으로의 분류가 적절하였다고 보이며, 그에 따른 입원이 아닌 자가격리 수준에서 항암요법 후 발생 가능한 다른 증상 혹은 징후를 관찰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정도의 권고 또한 적절하였다.

망인은 전이된 폐암과 항암치료의 합병증인 호중구감소증으로 인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아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상의 과실 유무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한 일주일 후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혈중 백혈구 수치가 2,540 /ul(참고치 4,000-10,000)로, 절대호중구수치가 229 /ul(참고치 1,000-2,000)로 저하되고 C-반응단백 수치가 58.6 mg/L(참고치 0.0-0.5)로 높았다. 이러한 검사결과는 감염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생활을 할 경우 감염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를 나타내므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위험성을 줄이는 치료가 필요하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인 류코스팀주사액을 투여하였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호중구감소증 치료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라도 망인을 입원조치하여 경과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망인은 귀가 후 폐렴의 발병 혹은 악화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의료법 제24조 참조), 의사는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ㆍ대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ㆍ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 망인은 외래 진료 시 백혈구와 호중구가 감소하고 염증수치가 상승하였고 그 정도도 또한 가볍지 않아 피신청인 측이 스스로 인정하듯 자가격리가 필요할 정도로 감염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따라서 당시 망인의 귀가 조치가 불가피하였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자가격리를 비롯한 감염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도·설명하여 망인이 스스로 감염발생을 예방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찾도록 충분히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이 이상 증상이 나타난 다음 날에야 피신청인 병원을 찾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지도·설명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추정된다. 이러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인은 효과적인 감염예방을 하지 못하였고 이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즉시 병원을 찾지 않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치료비 : 신청인들은 치료비 금 5,000,000원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8년 7월 이상 증상 발현 시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더라도 위 치료비는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

- 장례비 : 금 5,000,000원

- 책임제한 : ① 망인의 기왕질환의 특성, ② 사망 원인 중의 하나인 범혈구성감소증은 폐암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인 점, ③ 망인이 2018년 7월 외래 진료 시부터 설사 증상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④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망인에게 열이 나거나 식사를 너무 못하거나 설사가 심하면 내원하라는 설명을 하였음에도 망인이 즉시 병원을 찾지 않은 점, 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망인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신청인들이 입은 전손해의 30%로 제한함이 적절하다.

- 위자료 : 사고의 경위, 특히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망인의 나이 및 병력,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 조정절차에서 확인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금 15,000,000원이 적정하다.

- 손해액의 합계: 금 16,500,000원(금 1,500,000원 + 금 15,000,000원)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