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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학교 김○○ 학생 유족급여 재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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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472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1.9.27(월) 점심시간 축구 도중에 한차례 가슴으로 공을 세게 받은 후 4층 교실까지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한 뒤, 13:20경 5교시 수업시간 과제검사를 받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가며 의식을 상실하여, 응급처치 후 요양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1.11.19. 사망함 |
당사자 주장 |
학교안전사고와 손해의 인과관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시 입증이 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며, 당해 사고와 사고 발생 전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신체활동을 하였던 사실 및 청구인 급성 심정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제급여의 지급 의무가 있음 |
판단 |
‣ 정확한 급성 심정지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내재적인 질환 등 원인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원인이었을 가능성 및 사망과 학교안전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를 위해 피해자의 내재적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 점, 현행 학교안전법 시행령 상 기왕증에 의한 손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을 알 수 없이 돌연사 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 공제급여를 지급하되 피해자의 기왕 질병이 사망에 기여한 부분은 공제하는 것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피공제자를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성격인 학교안전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함 |
결정사항 |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66,528,580원을 지급한다. ‣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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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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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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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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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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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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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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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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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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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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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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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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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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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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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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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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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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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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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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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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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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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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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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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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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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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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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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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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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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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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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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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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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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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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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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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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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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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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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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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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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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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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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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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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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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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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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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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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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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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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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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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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