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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과 다른 요금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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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487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2.7월경 피신청인에게서 단말기 교체 권유 전화를 받고 월 34,000원(부가세 제외)의 요금만 납부하면 회선① 신규 단말기와 회선② 단말기 대금 일체를 신청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계약을 결정하였다. 나. 2012.11월경 회선① 신규 단말기를 받은 후 3개월간 연속하여 요금이 많이 나오자 즉시 피신청인에게 항의 하여, 자동이체되지 않도록 지로납부로 변경하였다. 다. 회선② 단말기 대금은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번호로 요금이 청구되어, 관련없는 번호라 생각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
당사자 주장 | - 계약시 약속하였던 34요금제를 초과하여 부과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반환하라 |
판단 |
-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이며, 신청인은 동법 제28조에 따라 신고된 이용약관에 해당하는 서비스 계약을 맺었던 자이므로 재정의 인적요건에 충족함. - 피신청인의 대리점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법적 효과는 피신청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점의 행위일지라도 계약성립 여부, 계약 요금 등에 관한 분쟁은 재정대상에 해당. -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규·기준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피신청인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행위이므로 재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요금에 대한 분쟁은 재정 대상이 되지만, 단말기 대금 및 회선 위약금 등의 미청구 약속 이행요청은 재정대상이 아님. |
결정사항 |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과 다른 요금청구에 대한 손해배상건에 한하여 일부 인용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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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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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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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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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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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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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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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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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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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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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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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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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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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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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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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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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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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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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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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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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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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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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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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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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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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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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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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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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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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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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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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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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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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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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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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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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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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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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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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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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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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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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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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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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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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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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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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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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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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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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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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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