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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샤시 하자보수 중 유리 손상에 따른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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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733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0.경 샤시의 자동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가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는바, 2010. 3.경 피신청인이 방문하여 수리하던 중 유리에 금이 가서 이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샤시 잠금장치 수리 중 깨어진 유리에 대하여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완전히 금이 가면 교체하여 주겠다고 하나 깨진 유리를 원상복구 해주기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샤시의 자동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간 것은 사용상 과실로 일어난 것이고, 신청인에게 인근 샤시점에서 수리하라고 하였으나 굳이 수리를 요구하여서 멀리 인천에서 출장갔으며,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경과했으므로 신청인의 비용 부담 조건으로 수리를 하였는바, 신청인이 수리비 123,000원(인건비 120,000원 및 부품비 3,000원)을 지급하면 유리를 교체하여 주겠다고 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7. 8. 25. o 계약 품목 : 발코니 샤시(아파트 32평형) ※ 계약서 제5조 하자보수 규정 : 시공상의 하자는 공사완료일로부터 24개월간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 o 계약 금액 : 2,900,000원 (2) 이 사건 진행 경과 o 2007. 8. 25. 발코니 샤시 공사 계약 o 2007. 9.경 발코니 샤시 공사 실시(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아파트 입주예정기간이 2007. 9. 26.부터여서 그 전에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7. 11. 샤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함. o 2007. 11. 20. 신청인 아파트 입주 o 2009. 10.경 샤시 자동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감.(신청인 주장) o 2010. 3. 3.경 베란다 잠금장치를 수동 잠금장치로 교체 설치하던 중 샤시 유리에 금이 감.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품비를 줄테니 방문을 해서 잠금장치를 수리해달라고 했으며, 피신청인이 수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유리에 실금이 감. o 2010. 3. 신청인이 샤시 잠금장치 수리비는 부담하는 대신에 피신청인이 과실로 금이 간 유리 교체 요구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이 비용 부담 조건으로 베란다 샤시의 잠금장치 수리를 피신청인에게 요구한 데 따라 피신청인이 베란다 샤시의 잠금장치 수리 중 샤시 유리를 손상케 하였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수리비 123,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의 금이 간 샤시 유리를 교체 수리하여 줌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 론 신청인은 2010. 6. 9.까지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금 123,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수리비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 아파트의 금이 간 샤시 유리를 교체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2010. 6. 9.까지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금 123,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수리비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 아파트의 금이 간 샤시 유리를 교체 수리하여 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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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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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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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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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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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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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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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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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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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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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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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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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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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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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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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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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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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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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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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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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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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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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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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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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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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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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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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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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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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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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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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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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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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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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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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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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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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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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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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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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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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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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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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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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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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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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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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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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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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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