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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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이사 중 분실·훼손된 이사화물 배상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관광운송 |
| 조회수 | 6444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4. 14. 피신청인과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700,000원에 체결하였으나, 이사 과정에서 여성의류 및 에어컨 연결관이 분실되고 식기세척기 배관이 파손됨.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이삿짐 운송 도중 여성의류 한 벌과 에어컨 연결관을 분실하였고, 이삿짐이 아닌 빌트인 식기세척기의 배관을 임의로 잘랐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주장하는 여성의류가 당초 이삿짐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식기세척기는 이사시 분리하여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청인이 이삿짐이 아니라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배관을 분리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없음. 다만, 에어컨 연결관에 대하여는 이사과정에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정의 배상을 할 의사가 있음. |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이사 일자 : 2008. 4. 14. o 이사비용 : 700,000원 - 에어컨 설치시 50,000원 별도(2대 100,000원) o 이사 지역 : 서울 마포구 토정동 한강삼성아파트 → 용강동 대림1차아파트 ※ 이사화물 운송계약서상 세부 이사항목은 표시되지 않음. (2) 분실·파손된 물품 및 손해액 o 여성 원피스 분실 : 620,000원 상당(영수증 없음) - 상표 : 지고트, 2008. 3.경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음. o 에어컨 연결관 분실 : 에어컨 재설치시 자재비 60,000원 추가 발생(영수증) - 에어컨 2대 중 1대의 연결관을 분실함. o 식기세척기 배관 절단 : 배관 수리비 60,500원 발생(영수증) - 주방에 설치된 빌트인 식기세척기로 이사할 물품이 아님. (3) 관련 규정 o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이사 과정에서 에어컨 2대 중 1대의 연결관을 분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이사화물이 아님에도 이사화물로 보아 배관을 분리·훼손한 빌트인 식기세척기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미리 이사화물운송계약서상 세부 이사항목을 받거나 실제 이사 당시 신청인에게 직접 이사화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화물 운송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이사화물 운송과정에서 분실된 에어컨 연결관 비용 60,000원 및 훼손된 식기세척기 배관 수리비 60,500원 합계 120,500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o 한편 신청인이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의류는 이사화물로서 운송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영수증도 없어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0.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5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0.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500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