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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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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변속불량이 있는 다목적승용차 환급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자동차기계류
조회수 25499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9. 13. 피신청인이 제조·판매하는 ○○○ 차량을 25,800,000원에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08. 1.초 4륜 저속모드 주행시 2단으로 고정되어 변속이 안되는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여 2008. 1. 15.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4륜 저속모드에서 주행 중 변속 2단에서 고정되어 상위단계로 변속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변속기, 트랜스퍼 케이스 등 4회 수리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변속불가의 원인이 TCU프로그램 입력 시 오류 또는 변속기 어셈블리나 밸브 바디불량(내부 이물질 유입등)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개선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리해 주어 동 하자가 개선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차량 관련 사항

o 차명 : ○○○

o 차량등록번호 : 28거27**

o 배기량 : 1998cc

o 주행거리 : 약 11,000km


(2) 신청인의 최초 하자 주장 및 개선내용

o 신청인은 2008. 1.초 산악길에서 4륜 저속모드로 전환하여 ‘주행(D)’ 상태로 주행하던 중 3·4단으로 자동 변속되지 않고 변속 2단으로 고정되는 현상이 있어 같은 달 15. 피신청인 순천정비사업소에 입고하여 변속기를 교체하였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으나, - 2008. 2. 11. TCU 리프로그래밍을 통해 3·4단으로 자동변속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다른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3) 신청인의 추가 하자 주장

o 신청인은 4륜 저속모드 상태에서 주행시 3·4단으로 자동변속되는 시점에서의 RPM이 2,900~3,000으로 높은 상태에서 변속되는 현상이 있고, - 4륜 저속모드 상태에서 수동 2단 또는 3단변속으로 주행시 그 전단계의 변속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동 각 단계에서 고정되는 하자가 있으며, - 2륜 주행모드 주행시 감속하다가 재가속시 변속충격이 있다고 주장함.


(4) 신청인의 추가 하자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

o 이 사건 담당자가 2008. 4. 14. 15:00경 피신청인 순천정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인의 추가하자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 아울러 피신청인의 다른 모델 차량에서도 발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임의로 2대의 차량(A차량, B차량)을 선정하여 비교조사를 추가 실시함.

o 신청인의 추가하자 주장중 첫 번째 주장(3·4단으로 자동변속시 비교적 높은 RPM)에 대해 확인한 결과, - 이 건 차량의 경우 3·4단 변속시점에서의 RPM이 2,900~3,000RPM인 반면, A차량은 2,500RPM, B차량은 2,200RPM에서 자동변속되어 다소 높은 편이었음.

o 신청인의 추가하자 주장중 두 번째 주장(4륜 저속모드 전환 후 수동 2·3단 변속시 고정되는 현상)에 대해 차량진단기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수동 2단 변속시 2단으로 고정되었고, 수동 3단시에도 3단으로 고정되었음. - 비교차량인 A차량은 동일한 현상이었으나, 비교차량인 B차량의 경우는 수동 2단 변속시에는 위 차량들과 동일하게 2단으로 고정되었는데, 수동 3단 변속시에는 2단에서 시작하여 3단으로 변속됨.

o 신청인의 추가하자 주장중 세 번째 주장(2륜 주행모드시 감속하였다가 재가속시 변속충격발생)에 대해 확인한 결과, 동 현상을 발견하지 못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신청인은 이 건 차량의 4륜 저속모드에서의 수동 2·3단 변속시 고정되는 현상이 하자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나, 이 사건 차량의 4륜 저속모드 상태에서의 수동 2·3단 변속시 해당 변속단계로 고정되는 현상이 동력전달장치의 안전기준[동 규칙 제11조 제2항(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 등이 없어야 한다)]을 위반하지 않았고, 주행이나 안전도등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현상이라고 볼 수도 없어 4륜 저속모드 상태에서의 수동 2·3단 변속시 해당 변속단계로 고정되는 현상이 하자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 차량의 RPM이 4륜 저속모드 ‘주행(D)’상태에서 3·4단 변속시점에서 2,900~3,000RPM으로 다른 비교차량에 비해 높은 점을 볼 때 정상범위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점검·정비는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6. 16.까지 신청인에게 4륜 저속모드의 ‘주행(D)'상태에서의 3·4단 변속시 2,900~3,000 RPM인 상태를 동일모델 차량의 통상범위내 RPM으로 조정해 준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6. 16.까지 신청인의 이 사건 ○○○ 차량의 4륜 저속모드의 ‘주행(D)' 상태에서의 3·4단 변속시 2,900~3,000RPM인 상태를 동일 모델차량의 통상 범위내 RPM으로 조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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