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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의 형제인 '○상섭'은 피신청인과 '무배당○○○플러스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 오던 중, 2005. 11. 27. '200신한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배에 탑승하여 출항하였다가 12. 2. 통신두절 및 실종되어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위 보험사고가 보험약관상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가. 신청인(소비자)

위 ‘○상섭’은 자신이 소유하던 ‘303명성호’를 2005. 9. 2. 신청외 ‘○종관’에게 매도한 후 이 사건 발생일 전까지 선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한 일이 없었는데, 신청외 ○영식이 ‘200신한호’를 저렴하게 매도하겠다고 제의해 옴에 따라 위 신한호 및 어구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위 ‘○영식’과 조업을 하던 중 실종되었으므로, 선원이 직무로 선박을 탑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위 ‘○상섭’은 선주 및 선장으로 종사해 왔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4. 12. 21.부터 2009. 12. 20.까지 어업허가를 받아 둔 상태이고, 또한 자신이 소유해왔던 '303명성호‘ 선박의 어선출입항 신고 서상 선주 및 선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 1 .27.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신안근해 등에서 조업을 하여온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상섭‘과 같이 조업 중이던 ’○영식‘이 지인과의 통화과정에서 “조업차 출항하였다가 어구가 꼬여 고기가 들지 않는다”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상섭‘은 선장으로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가. 사실관계

(1) 보험계약 사항

o 보험종목 : 무배당○○○플러스보험

o 증권번호 : 50401227750000

o 계약자/피보험자 : ○상섭

o 보험기간 : 2004. 6. 18. ~ 2007. 6. 18.

o 담보내용 : 상해사망(50,000,000원)

(2) 약관 내용

o 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제3항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사고발생 내용

o 시간별 사고 경위(목포해양경찰서 조사내용)

- 2005. 11. 29. 13:00경 목포북항에서 선장 ○상섭과 선원 ○영식 등 2명이 200신한호에 승선하여 출항하였으나, 기상이 불량하여 같은 날 17:10경 진도군 조도면 섬동포 선착장에 입항

- 2005. 11. 30. 10:00 재차 출항하여 15: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5마일해상에 도착하여 투망을 시작

- 2005. 12. 1. 09:00 선원 ○영식이 영길호 선주 ○주호에게 통신으로 "어구가 꼬여서 고기가 들지 않는다"라고 함.

- 2005. 12. 2. 03:45경 경강호 선주 ○기용과 통화한 피보험자 ○상섭은 "날씨가 좋지 않아 가거도항으로 피항하겠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된 것으로 추정

o 사고내용(목포해양경찰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목포시 선적 연안연승어선 200신한호가 목포북항에서 선장 ○상섭과 선원 ○영식 등 2명이 승선하고 흑산도 해상으로 조업차 출항하였으나 기상이 불량하여 같은 날 17:10경 진도군 조도면 섬등포 선착장에 입항 같은 달 30일 10:00경 섬등포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6: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 가거도 북서5마일해상 도착하여 투망을 시작 양망을 하다가 같은 해 12. 1. 09:00경 목포시 선적 영길호 선주 ○수호가 통신으로 로라고장이 나서 가거도항으로 들어갈란다고 하자 200신한호 ○영식이 어구가 꼬여서 고기가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구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인계해 주었고 ○수호는 가거도항에서 로라수리를 하다가 기어크기가 맞지 않아서 수리를 못하고 같은 달 2. 01:15경 목포북항에 입항하면서 기상이 안좋아 고생하였던 터라 ○상섭에게 전화해서 현재 어디가 있느냐 라고 묻자 그 장소에 있다고 해서 날씨도 안 좋은데 어성호가 가거도항에 있는데 같이 있다가 나오지 그러냐고 묻자 자다가 일어났는데 다른 배들도 주위에 없고 파도가 많이 울렁거려 들어갈란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고 같은 날 03:45경 평강호 선주 ○기용이 마지막으로 ○상섭과 통화하면서 날씨가 나빠서 앵카줄을 끊고서라도 가거도항으로 피항할란다고 전화통화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실종 추정됨.”

나. 책임 유무

o 신청인들은 위 ○상섭이 자신의 선박을 매도한 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조업을 위하여 선박에 탑승한 사실이 없으며, 그의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조업을 할 이유가 없었고, 사고 당시 탑승한 '200신한호' 선주인 신청외 '○십오'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 '200신한호'를 '○상섭'에게 매도할 계획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으며, 신청외 '○태원'외 다수가 위 선박을 매수하기 위해 출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상섭'의 출항 목적이 선박의 성능을 점검할 목적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섭'이 선장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위 선박에 탑승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나, - 위 ○상섭은 2004년부터 2009. 12. 20.까지 어업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본래 그의 직업이 선원이었으며 사고발생전인 2005. 8.까지 어업활동을 해 왔고, 또한 목포해양경찰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같은 해 11. 29. 13:00경 목포북항에서 선장 ○상섭과 선원 ○영식 등 2명이 200신한호에 승선하여 출항하였고, 기상이 불량하여 같은 날 17:10경 진도군 조도면 섬동포 선착장에 입항하였다가 같은 해 11. 30. 10:00경 재차 출항하여 15: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5마일해상에 도착하여 투망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12. 1. 09:00경 선원 ○영식이 영길호 선주 ○주호에게 통신으로 "어구가 꼬여서 고기가 들지 않는다"라고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12. 2. 03:45경 경강호 선주 ○기용과 통화한 피보험자 ○상섭은 "날씨가 좋지 않아 가거도항으로 피항하겠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위‘○상섭’이 단순히 선박과 어구의 성능 점검을 위해 탑승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설령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상섭’의 탑승목적이 선박과 어구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선박을 구매할 목적으로 선박에 탑승하여 조업을 한 행위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위 ‘○상섭’의 선박 탑승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서, 상해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당사자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