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자동세차기 세차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701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2. 11. 피청구인의 주유소에 설치된 자동세차기에서 세차 중 후사경이 탈착되면서 파손되어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후사경 파손당시 피청구인이 후사경 교체시 수리비의 50%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후사경 교체비용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세차기 입구에 프랭카드를 게시하여 차량 부착물의 파손에 대하여 배상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진행경과(양당사자 진술 종합) 청구인은 2006. 2. 11. 피청구인 주유소의 자동세차기에서 자신의 차량(산타페)을 세차하던 중 딱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의 뒤에 부착된 후사경이 파손됨. - 후사경 구입일 및 구입가 : 2005. 9월 / 29,000원 피청구인은 자동세차기 입구에 프랭카드로 차량 세차후 부착물(TV 위성 안테나, 후사경 등)이 파손되어도 변상치 아니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세차할 것을 게시하고 있다며 이행을 지연함. 파손 당시 피청구인이 후사경 교체비용 50%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6. 3. 23. ○○상사에서 후사경을 구입(가격 35,000원)하여 장착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청구인은 자동세차기에 세차 중 부착물 파손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업자가 자기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등 제3자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파손된 후사경의 재설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배상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수리비의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후사경 설치비 35,000원 중 50%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다. 결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17,5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1. 8.까지 금 17,5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