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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매매광고와 다른 중고차 수리비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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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3873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8. 5. 중고차매매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여 2003년식 ○○ 중고차량을 6,30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같은 해 8. 8. 차량 인수 후 확인한 결과 광고내용과는 달리 앞좌석 2개 문에만 파워도어록이 설치되고, CD 플레이어 고장 및 방향지시등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계약시 차량 상태 및 옵션사항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피청구인이 차량 상태 및 옵션사항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4개문에 파워도어록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같은 중고차매매단지내 다른 중개업체가 게재한 인터넷광고를 보고 옵션사항에 대해 확인 후 이 사건 차량 구입의사를 밝혀 매매를 알선해 주었고, 청구인이 차량상태 확인 및 시운전 후 구입하였으므로 파워도어록의 추가 장착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해 줄 수 있다고 함. |
판단 |
가. 인터넷 광고내용 모델 : ○○SF 1.3 5DR 미션 : 오토(흰색) 주행거리 : 9,601km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준) 사고유무 : 무사고 100% 보증차량 옵션사항 : CD Player, 파워도어록, 파워윈도우, 파워핸들 - 이 사건 파워도어록은 차량문을 키(Key)로 개폐할 경우 나머지 문들도 개폐되는 장치로서, 몇 개의 문에 장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음. 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 이 사건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옵션사항에 대해 별도로 고지한 내용이 없음. 다. 차량상태 이 사건 차량의 앞문 좌우 2개문에 파워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음.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파워도어록이 구입당시부터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CD 플레이어 고장, 방향지시등이 깨져 있었다고 함. -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수리해 주겠다고 함.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청구인이 다른 중고차매매업체가 게재한 인터넷 중고차 매매 광고를 보고 피청구인의 중개로 이 사건 중고차량의 상태 확인 및 시운전 후 구입하였으며, 인터넷에 기재된 옵션사항 중 파워도어록의 경우 몇 개의 문에 장착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파워도어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앞쪽 좌우 2개문에 설치되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차량 구입시 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에도 옵션사항에 대해 관련내용이 없으므로 추가로 파워도어록 설치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파워도어록, CD플레이어 및 방향지시등의 고장에 대해서는 구입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고장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다고 보임. 마.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파워도어록, CD플레이어, 방향지시등의 고장에 대해 수리하여 주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1. 29.까지 이 사건 차량의 파워도어록, CD플레이어, 방향지시등을 수리하여 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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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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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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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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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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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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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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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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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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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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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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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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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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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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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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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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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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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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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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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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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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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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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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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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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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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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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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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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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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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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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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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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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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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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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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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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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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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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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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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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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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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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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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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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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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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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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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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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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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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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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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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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