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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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평생 무료회원 유료 전환 시정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교육문화 |
| 조회수 | 33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12. 31.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중국어 학습 콘텐츠(계약기간 : 1년, 조건 : 하루 30분 이상 수강한 횟수를 100회 달성 시 1년씩 평생 무료 연장,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5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나. 2024. 5. 30. 피신청인이 평생회원반 수강생들에게 2024. 9. 1.부터 무료 연장 정책을 유료 연장 정책으로 변경한다고 통지하면서 이후 연장할 때는 연장 비용 69,000원이 청구된다고 안내했다. 다. 피신청인의 약관 제11조(서비스 이용요금) 제3항에는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 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일방적인 유료 전환 정책이 부당하므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금액 환급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그동안 물가 상승, 중국어 수강생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안정적 서버 운영 및 수강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 비용을 청구하게 되었고, 약관에도 회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무료 서비스를 수정, 변경,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나, 다만,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1회 무료 연장 조치는 가능함을 주장한다. |
| 판단 |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는 미리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중단하거나 변경, 취소할 수 있으나 무료 제공 서비스가 계약 조건이었거나 계약에 이르게 한 유인이 된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한 상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단위로 평생 무료 연장을 표방했는바, 인터넷 학습 콘텐츠 수강 계약에서 기간 제한 없이 무료로 연장하면서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의 핵심 내용이자 중요한 계약 조건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상품을 설계할 때 평생 연장의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했다고 보아야 하고, 고객들도 피신청인이 광고한 평생 무료 연장이라는 혜택에 의해 계약의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장 비용은 무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고객들이 이미 부담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최근의 중국어 학습자의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버 증설 등 고객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유료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배경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동의 없는 유료 전환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정책은 소급할 수 없고 2024. 9. 1.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 대해 유료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
| 결정사항 |
그러므로, 신청인이 아직 연장을 신청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의 유료 연장 요구는 부당하다는 이 사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추후 신청인이 연장 조건을 충족하고 피신청인에게 1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연장 비용의 청구 없이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