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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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가구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 조회수 | 10050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2. 19. 피신청인과 노블레스 8인 식탁가구 등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4,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같은 달 21. 취소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구 구입계약의 취소를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위약금을 30% 요구하나 부당하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품목 : 벨리니 기능쇼파, 노블레스 8인용 식탁, 비앙코 테이블 등 o 계약일 2010. 2. 19. o 물품 인도일 : 2010. 3. 초경 o 물품 대금 : 24,000,000원 (2) 이 사건 진행 경과 o 2010. 2. 19. 구입 계약 - 대금 24,000,000원 중 선금 10,000,000원에 대하여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신용카드로 일시불로 결제한 후 나머지는 텔레뱅킹으로 지급하기로 함. o 2010. 2. 2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구입 계약 취소를 요청함. o 2010. 2. 22. 신청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구입 계약 취소를 피신청인과 신용카드사에 통보함. o 2010. 2. 23. 피신청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구입 계약 취소에 대해 거부의사를 통보함. (3) 관련 규정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가구) - 15) 선금 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 시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배달 3일 전까지) →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이 가구 구입계약 후 물품 배달 예정일인 2010. 3. 초순보다 10여일 전인 같은 해 2. 21. 피신청인에게 가구 구입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는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은 물품 대금의 5%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해 2. 19.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금 5,000,000원에서 위약금 1,200,000원을 공제한 3,8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6.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8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6.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800,000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