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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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배송받은 포도 상태 불량으로 인한 환급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식품 |
| 조회수 | 206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8. 11. 21. 피신청인이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포도 판매 정보를 보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포도 3kg 4박스(이하 ‘이 사건 포도’라고 함)를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택배비용을 포함하여 총 82,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포도는 품질 불량이 아니며, 신청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이므로 배송비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청인은 이 사건 포도 품질 불량으로 이 사건 포도를 반품하였으므로 환급하지 않은 배송비 14,600원도 피신청인이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판단 |
살피건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포도 사진에서 무르고 눌린 포도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포도에 병이 있거나 썩는 등의 하자가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위 규정상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