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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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허리통증을 유발하는 안마의자 렌탈계약의 위약금 없는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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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201 |
| 사건개요 |
소비자는 2018.5.25. 렌탈업자인 사업자와 안마의자 렌탈계약(월 렌탈료 : 144,500원×39개월)을 체결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소비자는 안마의자가 문제는 없었지만, 판매원에게 주의사항을 못 들었고, 안마의자로 인해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으며, 2019.2. 의사 소견을 받았고, 2019.4. 수술을 했으므로, 사업자가 위약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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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이 사건 렌탈계약은「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하며,「동법」제31조에 따라 전화로 계약을 해지하 2019.2.1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결정사항 |
판매원이 안마의자 사용 시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소비자의 주장,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 허리통증 및 수술과 안마의자 사용 사이의 개연성이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 소비자의 디스크 수술로 안마의자 사용이 불가능함 등을 고려해 위약금을 50%로 감액하기로 결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