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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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사업자의 잘못된 안내로 체결된 매트리스의 계약취소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244 |
| 사건개요 |
소비자의 배우자는 2018.9.7. 렌탈업자인 사업자의 직원을 만나 매트리스에 대해 안내받고 매트리스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950,000원*을 지급하였다. * 2,300,000원에서 코디 할인 350,000원 적용 소비자가 2019.1.15. 매트리스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일시불보다 렌탈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을 렌탈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소비자는 계약 당시 사업자 직원이 일시불이 렌탈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안내했으나, 이후 렌탈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일시불을 원하여 계약을 진행한 것이고, 제휴 할인 혜택은 제휴카드를 발급한 후 월 300,000원씩 사용할 때 할인이 적용되는 부가서비스로, 발생되지 않은 부분까지 예상해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해지를 거부한다. |
| 판단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31조(계약의 해지) ○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 「민법」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 결정사항 |
렌탈 계약과 일시불 계약을 비교해본 결과 카드할인 적용 시 렌탈 계약이 302,200원 저렴하나 카드할인 미적용 시 일시불 계약이 219,000원 저렴한 것으로 확인된다. 소비자가 렌탈과 일시불 계약 중 유리한 조건을 문의하자, 제휴카드 할인을 적용할 경우 렌탈 게약이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일시불로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더 저렴하다고 안내하였다. 이러한 사업자의 안내로 소비자가 일시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일시불 계약과 렌탈 게약의 차액인 302,200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302,2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