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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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호텔 수분양자 혜택사항 불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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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 분류 | 주거시설 | |
| 조회수 | 247 | |
| 사건개요 |
o 소비자들은 2017. 3. 9. ~ 2018. 2. 3. 사업자와 호텔(○○○○○호텔&리조트,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함) 분양 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호텔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내용에 수분양자 가족은 연간 10일을 무료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사항(이하 ‘이 사건 혜택사항’이라고 함)을 포함하였음. o 대표당사자 강○○는 2018. 11. 21. 사업자와 만나 소비자들과 협의한 내용을 전달하였고, 사업자는 이 사건 혜택사항에 따라 객실을 이용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VVIP 카드를 발급하여 카드 지참 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소비자가 제출한 대화 녹음파일 내용(2018. 11. 21)
o 사업자가 VVIP 카드 발급을 위해 가족등록을 하라고 요청하자, 소비자들은 협의한 대로 가족등록 없이 VVIP 카드를 발급하여 수분양자의 가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지참 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업자는 거부하였음. o 소비자들은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협의회 회장인 대표당사자 강○○가 사업자와 협의한 결과 이 사건 혜택사항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의 가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VVIP 카드 지참 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가족등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가족등록 없이 무기명식 VVIP 카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함. 다른 대안으로 이 사건 혜택사항의 10일 중 7일은 등록한 가족 및 방계혈족이, 3일은 가족등록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호텔 내 조식당 무료이용티켓을 연 2회 제공할 것을 제안함. 사업자가 모두 거부할 경우 이 사건 호텔 임대차 기간인 10년 중 가족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30일의 객실요금에 해당하는 6,000,000원(200,000원×30일=6,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o 반면 사업자는 이 사건 혜택사항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분양자 가족임을 증명하는 방식을 기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에서 VVIP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VVIP카드 발급 시 가족등록을 하는 경우 자격 및 인원에 제한이 없어 친구 등도 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며 등록된 가족이 동반 시 타인도 객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소비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분양자 가족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혜택사항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대표당사자 강○○는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이 사건 호텔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혜택사항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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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들은 이 사건 혜택사항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의 가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VVIP 카드 지참 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가족등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가족등록 없이 무기명식 VVIP 카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함. 이 사건 호텔 임대차 기간인 10년 중 가족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30일의 객실요금에 해당하는 6,000,000원(200,000원×30일=6,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 소비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분양자 가족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혜택사항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대표당사자 강○○는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이 사건 호텔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혜택사항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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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해설] o 무기명식 VVIP카드 발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사업자가 가족등록요청이 부당하지 않고, 카드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증여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소비자의 요구를 기각한 집단분쟁사례임. o 분양형 호텔은 시행사로부터 호텔객실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가 운영사에 호텔객실 운영을 위탁하거나 운영사에게 임대 후 객실 운영에 따른 수익을 분배 받는 수익형 부동산임. 운영 중인 분양형 호텔 중 상당수에서 시행사, 운영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약정한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시행사와 결탁한 운영사가 수분양자를 배제한 채 호텔 운영권을 사유화하는 등의 문제가 분쟁의 주된 원인임 [위원회 판단] o 소비자들이 제출한 2018. 11. 21. 대화 녹취파일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 사건 혜택사항 사용방법에 관하여 회원들이 호텔 예약을 하고 VVIP카드를 가지고 오면 신원확인 없이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무료티켓으로 매년 10장을 주면 좋으나 매매 가능성 때문에 불가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고 있는 바, 무기명식 VVIP카드를 발급해주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혜택사항의 목적이 호텔 수분양자 가족에게 객실 무료 이용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가 VVIP 카드 발급을 위해 가족등록 요청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o 또한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업자가 무기명식 VVIP카드를 발급해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이 사건 혜택사항의 무상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 법률적 의미는 「민법」 제554조의 증여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되고, 우리 「민법」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하고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제555조)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사업자가 무기명식 VVIP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증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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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o 이 사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함. o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각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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