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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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항암제 투여 후 뇌출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보건의료 |
| 조회수 | 271 |
| 사건개요 | 신청인(남, 10대)은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 하에 2015. 6. 18.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항암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같은 달 20.부터 두통이 있었고, 같은 달 28.까지 총 3회의 발작성 경련이 발생하여 시행한 뇌 CT 검사상 뇌내출혈 및 경막하 출혈, 같은 달 30. 뇌 MRI 검사상 우측 전두엽 및 소뇌 출혈, 두개내 정맥동혈전증이 확인되어 약물 치료 후 같은 해 7. 9. 개두술 통한 뇌내혈종제거수술을 받았다. 현재 일상생활 기본동작평가상 수정바델지수 20점으로 일상생활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 52%를 진단받았다.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1)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뇌정맥 혈전증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부작용이 있는 항암제(L-아스파라기나제)를 투여한 후 지속적인 두통 및 구토 등의 증상에 대해 원인파악을 위한 검사 및 조치가 미흡하였고, 피브리노겐 수치가 점차 감소하였음에도 매일 검사하지 않았으며, 2015. 6. 23.자 피브리노겐 수치가 정상범위에서 벗어났음에도 신선동결혈장 및 동결침전제제 등을 투여하지 않았고, 2015. 6. 26. L-아스파라기나제를 투여하여 뇌정맥 혈전증을 더욱 악화시켰다. 2) 뇌출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MRI 검사가 지연되었고, 비수면검사로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하여 혈압이 상승(195/95mmHg)되어 2차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뇌손상이 확대되었다. 3) 항암제 투여 전, L-아스파라기나제에 의한 뇌정맥 혈전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항암동의서상 동의하지도 않은 L-아스파라기나제를 투여한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8억 원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항암치료 중 신청인이 두통을 호소하여 뇌압강하제 및 진통제, 진토제 등을 투여했고, 출혈 예방 목적으로 혈액응고 검사 및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며 경과를 관찰했다. 2) 2015. 6. 29. 의식 변화에 대해 뇌 MRI 검사를 계획하였으나 신청인의 협조가 되지 않아 1차 실패, 정신 경련 및 전간이 있어 수면 유도 후 2차 시도했으나 검사 전 구토 및 고혈압으로 검사를 취소하였고, 2015. 6. 30. 00:54경 3차 시도에 성공하였음. 뇌출혈의 원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고자 검사를 계획하였으나 이미 뇌출혈에 대한 응급조치 및 처치가 진행 중이었으며 응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검사는 아니었다. 3) 항암치료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출혈에 대한 위험성도 충분히 설명한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 판단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정맥동혈전증 악화와 피신청인 병원 처치 간 인과관계 여부 (1) 먼저, 신청인은 2015. 6. 15. 시행한 혈액검사상 심각한 백혈구(1,330/㎕) 및 혈색소 저하(5.3g/㎗) 뿐 아니라, 혈액응고이상(D-dimer 수치 상승, 프로트로빈 시간 지연, FDP 상승)이 확인되었고, 2015. 6. 16. 골수 검사결과 급성림프모구 백혈병(고위험군) 진단 후 6. 18. 관해유도 치료를 시작하였다. (2) 일반적으로 급성림프모구 백혈병의 관해유도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로는 빈크리스틴, 스테로이드, 안트라싸이클린을 포함하는 치료가 근간이 되고, L-아스파라기나제,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 시트라빈과 같은 약제를 포함하여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각 항암제는 부작용 및 장기 독성이 있고, 환자의 약물에 대한 반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3) 신청인의 경우, 2015. 6. 28. 11:40경 경련이 있어 당일 13:30경 시행한 뇌 CT상 거미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고, 2015. 6. 30. 01:00경 시행한 MRI상 대뇌정맥 혈전증이 확인되었는데, 신청인은 기왕증(백혈병)의 특성으로 인해 항암치료를 받기 전부터 응고 장애가 있었던 상태로, 신청인에게 투여한 항암제 중 L-아스파라기나제의 부작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정맥동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정맥동혈전증과 혈액수치 이상이 뇌출혈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이와 관련하여, 2015. 6. 15. 시행한 혈액검사상 혈액응고이상이 확인되었고, L-아스파라기나제의 덜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혈액내 응고인자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2015. 6. 20. L-아스파라기나제를 격일로 투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특히 출혈 또는 혈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액응고검사를 자주 시행하며 경과를 관찰했어야 하나, 2015. 6. 21. 및 2015. 6. 23. 혈액검사상 피브리노겐 수치가 감소 추세에 있었음에도 2015. 6. 27.이 되어서야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사이 L-아스파라기나제가 2회(2015. 6. 24., 6. 26.)가 더 투여되었는데, 추가 투여된 L-아스파라기나제로 인해 정맥동혈전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항암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과정 중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정맥동혈전증이 일부 악화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5) 한편, 신청인은 2015. 6. 23. 검사결과상 피브리노겐 수치가 낮았음에도 신선동결혈장 및 동결침전제제 등을 투여하지 않아 정맥동혈전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동결침전제제는 일반적으로 100mg/㎗ 이하에서 투여하기 때문에 피브리노겐이 116mg/㎗으로 확인된 2015. 6. 23. 당시 동결침전제제 등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은 단순한 출혈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이 아닌, 파종혈관내응고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동결침전제제 등을 투여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뇌출혈 악화와 피신청인 병원 처치 간 인과관계 여부 신청인은 뇌출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MRI 검사 과정에서 검사가 지연되었고, 비수면검사로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하여 2차 뇌출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뇌손상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5. 6. 28. 13:30경 뇌 CT상 거미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뇌출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발작 등에 의해 완벽히 신청인의 상태를 조절하며 MRI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2015. 6. 28. 15:55경 시행한 뇌혈관 CT상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뇌내출혈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MRI 검사를 대기하던 중 혈압이 상승하였고 22:40경에는 뇌내출혈이 더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긴 하나, 병실 이동 후 별다른 처치 없이 혈압이 조절되었고, 갑자기 발생한 혈압상승은 의료진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처치로 인해 뇌출혈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MRI 검사의 원활한 진행으로 뇌출혈의 원인인 정맥동혈전증을 조기에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뇌출혈 및 혈액응고장애로 인해 정맥동혈전증에 대한 치료를 더 일찍 시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뇌출혈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이나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항암제 투여 전, L-아스파라기나제에 의한 뇌정맥 혈전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항암동의서상 동의하지도 않은 L-아스파라기나제를 투여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5. 6. 18. 작성한 항암동의서상 투여될 항암제에 L-아스파라기나제가 체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5. 6. 16. 이미 L-아스파라기나제를 포함한 관해유도 치료를 계획한 사실이 있고, 2015. 6. 17. 종양전문약사가 제공한 안내문에도 L-아스파라기나제의 부작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동의하지 않은 항암제를 투여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모든 항암제에는 부작용 및 장기 독성이 있고, 환자에 따라 그 발생 가능성 및 위험도는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한 점, 설령 L-아스파라기나제의 부작용만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했더라도 L-아스파라기나제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의 치료에 효과가 좋아 고위험군이었던 신청인에게는 꼭 필요한 치료제였던 점, L-아스파라기나제의 투여로 인한 정맥동혈전증 가능성은 약 1%로 낮아, 이러한 부작용을 들었더라도 L-아스파라기나제 투여에 동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신청인에게 뇌정맥 혈전 및 이로 인한 뇌출혈 발생의 정확한 시점은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2015. 6. 15. 시행한 혈액검사상 이미 혈액응고이상이 확인된 점, 현재 신청인의 악결과는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2015. 6. 26. L-아스파라기나제를 투여한 후 2015. 6. 28. 경련 및 뇌출혈이 확인되었으나 당시에는 출혈량이 많지 않았고, 2015. 6. 29. 발작 및 혈압 상승 등으로 인해 뇌출혈이 악화된 점, 신청인에게는 기왕의 질환이 있어 장애율 및 여명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현재 재활치료 중으로 사지마비의 호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대여명 신청인은 20OO. O. O.생 남자로서, 이 사건 당시 만 15세 4개월이었고, 신청인의 여명기간에 대해서는 신체감정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와 현재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은 관해 상태임을 인정하여, 0세~20세 불완전 사지 마비 환자 중 1년 생존자의 평균 여명비율 81~91%의 중간값인 85%로 산정하기로 한다. 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① 생년월일 : 20OO. O. O.생 ② 사고일자 : 2015. 6. 26.(사고 당시 15세 4개월 남짓) ③ 기대여명 : 54.672년(2015년 기준 1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64.32년, 여명종료일 2070. 2 12.) ④ 가동연한 : 만 65세(가동종료일 : 2065. 2. 8.) 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현재 AMA 장애평가법 가이드상 백혈구 질환으로 인한 영구장애 평가 기준 상 1단계인 0~15%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에 대해 중간 값인 7.5%의 장애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48%[=52%+{(100-52)×7.5%}/100-7.5%]이다. (2) 계산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계산한 일실수입은 317,088,779원으로 아래 기재와 같다(예상되는 일실수입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① 2021. 2. 9.부터 2065. 2. 8.까지 528개월 ② 2,759,394원×48%×239.4010(= 299.1613－59.7603)＝317,088,807원 다) 기왕치료비 : 67,905,770원 라) 개호비 (1) 인적사항 및 평가 내용 신청인은 2015. 10. 21. 일반병동으로 전동한 후 사지마비 소견이 지속된바, 2015. 10. 21.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70. 2. 12.까지 일상생활을 위해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2) 개호의 정도 노동능력상실율 등을 고려하여, 매일 성인(보통인부) 1인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계산 위 인적사항 및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계산한 개호비는 526,450,885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조정결정일 기준 이후 예상되는 개호비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 과잉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호프만계수 240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므로 240으로 계산한다. 마) 향후치료비 영구장애에 따라 재활치료의 필요성 및 효과를 알 수 없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산정에서 제외한다. 바) 책임 제한 (1) 책임비율: 20% (2) 합계 : 182,289,092원{= 911,445,462원(일실수입 317,088,807원 + 기왕치료비 67,905,770원 + 개호비 526,450,885원) × 20%, 원 단위 미만 버림} 사) 위자료 (1) 참작 사유 :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경위 및 경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신청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 30,000,000원 4)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182,289,092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합한 212,28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만 신청인이 위에서 인정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하는 경우 이 사건과 별도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참조). |
| 결정사항 |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9. 11. 18.까지 신청인에게 212,289,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