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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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국외여행 중 호텔에서 물품 도난에 따른 배상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관광운송 |
| 조회수 | 262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1. 13. 피신청인과 미서부관광 여행상품(여행일정: 2019. 11. 29. ~ 12. 7., 인원 : 1명, 여행대금 : 1,690,000원, 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 함)을 계약하고 여행대금 1,690,000원을 결제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29. 이 사건 여행상품에 참여하였고, 3일차인 같은 해 12. 1. 공연을 관람하고 투숙 중이던 라스베가스 ○○○ 호텔 객실에 돌아와 보니 객실문이 조금 열려있었고, 호텔 객실에 보관 중이던 소지품이 도난당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여행가이드 및 현지 경찰에 신고 후 귀국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상품에 포함된 여행자 보험을 통해 조정외 보험사로부터 500,000원을 배상받았다.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상품에 참여하여 지정된 호텔에 투숙하던 중 카드키로 호텔 객실 문을 잠근 후 공연을 관람하고 왔으나 문이 열려 소지품을 도난당하였는데,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호텔에 투숙하게 한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객실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도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고, 여행 중 주의사항에 대해 여행가이드가 여러 차례 구두 고지하였으며, 안전지침서를 배포하여 도난 등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행자 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배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판단 |
신청인이 호텔 객실에 보관한 소지품이 도난당하는데 있어서 피신청인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여행가이드를 통해 여행 중 소지품 도난을 주의하라는 내용을 여러 차례 공지한 점, 피신청인이 배포한 여행 중 현장 안전 지침서에 도난 주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 피신청인이 여행 중 도난에 대한 주의와 관리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간 다툼이 있으나 신청인이 외출했던 당시 객실의 카드키가 잠기지 않았던 부분이 호텔 시스템에서 확인 되었다는 현지 여행사의 공문 내용이 존재하는 점, 이미 피신청인이 여행자 보험을 통해 배상금으로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배상해준 점, 신청인이 도난당한 소지품이 객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불상의 절도범에 의해 발생한 도난사고가 피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도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