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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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사전고지와 다른 이벤트 진행에 따른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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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258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1. 5. 1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돌 앨범(구입대금 : 1,951,6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 구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영상통화 이벤트*(응모기간 : 2021. 5. 12. 18:00 ~ 2021. 5. 14. 17:59., 이벤트 진행일 : 2021. 5. 29., 이하 ‘이 사건 이벤트’라고 함)에 응모했다. * 이 사건 제품을 산 개수만큼 순위를 매겨 이벤트에 참여되는 방식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이벤트 당첨되어 2021. 5. 29. 진행되었는데 통상 2~3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분 10초~1분 50초 사이에 통화 강제 종료되었고 카메라 설치 각도가 잘못되어 아티스트의 얼굴을 보기 어려웠다며 대금의 일부 환급 또는 이벤트 재진행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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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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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이 사건 이벤트와 이 사건 계약 관계 이 사건 이벤트의 불완전 이행 여부 한편, 피신청인은 사전에 카메라 각도 및 화질, 음질 등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이벤트 당시 영상통화 한 사진과 동일 이벤트의 다른 아티스트 또는 다른 이벤트의 동일 아티스트 영상통화 사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잘못된 카메라 설치로 신청인이 아티스트의 얼굴을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이벤트가 원활히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2. 5. 5.까지 신청인에게 585,480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