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1. 15.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자녀에 대한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총 계약대금: 4,032,000원(36개월 분할납),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총 1회의 할부대금 112,000원(2022. 1. ~ 2022. 2.)을 납부하였으며, 계약 당시 피신청인측 판매자가 소지한 학습기기{상품명: A, 총 계약대금: 252,000원(일시납)}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시 설명했던 프로그램 내용과 달라 2022. 3. 7.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계속거래가 아니고 콘텐츠 일시 지급 상품을 신청인이 할부로 구매한 것으로 중도 해지는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설명과 다르게 이행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인바, 이 사건 계약해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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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및 해지 가능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학습 콘텐츠 이용권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등을 통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D’ 상품은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습 프로그램으로, 4가지 코스의 단계별 학습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피신청인 홈페이지 내 상품 설명에 의하면 P 코스 52주 과정, G 코스 104주 과정, M 코스 78주 과정, S 코스 52주 과정으로 각 표시되어 있어 학습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콘텐츠를 일시 또는 단기간(1개월) 내에 학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각 단계별 수업의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설정해 둔 순서대로만 학습할 수 있고(코스별 레슨 1부터 순차적으로만 수강 가능함), 학습자가 임의로 각 코스 내 수강 순서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각 학습자에게 온전한 학습 콘텐츠 이용권 매매(재산권의 이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학습 콘텐츠 이용권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피신청인이 주 1회 학습 화상 관리 서비스를 통해 진도를 관리·점검하고 해당 단계에 맞춰 교재를 별도로 배부하고 있는 점까지 더해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신청인의 급부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 학습 콘텐츠 이용권 매매계약이 아닌 계속거래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주 1회 학습 관리 서비스는 부가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학습 콘텐츠는 주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습 프로그램으로서 위와 같은 상품의 성격, 이용 대상,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주 1회 학습 관리 서비스가 없었다면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의 이 사건 상품 표시·광고에서도 “1:1 화상 학습으로 개인 맞춤 관리” 등의 내용을 내세우고 있어, 주 1회 1:1 학습 관리 서비스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면 위 법률을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약관 상 해지 불가 규정을 근거로 신청인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6) 그렇다면 신청인이 2022. 3. 7.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일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의 범위
1) 계속거래 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임의적 해지권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계속거래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장래효에 그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해지일 이전까지는 신청인이 이 사건 학습 콘텐츠를 사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으며, 신청인 또한 그에 따른 이용료로서 위 할부금 상당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효과로서 대금 반환 등의 범위에 관해서는 계약 해지일 이후 도래하는 잔여 할부금을 모두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2)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 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신청인의 임의적 해지로 인해 피신청인이 일부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방문판매법」제32조 제3항에서도 계속거래업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있어서도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계속거래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조정하기로 한다.
3) 위 위약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방문판매법」제32조 제1항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만 학습 관리 및 학습 콘텐츠 제공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정기적인 학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 있어 ‘학습지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방문판매법」제32조 제4항에 따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학습지업’을 기준으로 하여 위약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4) 한편, 신청인이 피신청인측 담당자로부터 구매한 학습기기의 경우에는 피신청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것이 아닌, 개인이 소지한 제품을 거래한 것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학습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일인 2022. 3. 7. 이후 이행기가 도래한 잔여 할부금 채무(3,808,000원)를 모두 면제해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위약금 채무 380,800원(= 잔여 할부금 3,808,000원 ×10%)와 위 해지일 이전에 발생한 할부금 중 미납금 112,000원은 부담해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채무가 492,800원(= 위약금 채무 380,800원+미납금 채무 112,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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