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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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초고속인터넷 결합서비스 해지 누락에 따른 납부대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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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정보통신 |
| 조회수 | 259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9. 9. 사업자에게 유선결합서비스(인터넷․IPTV․전화․IoT 등의 결합상품, 이하 ‘이 사건 유선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 사건 유선계약 해지 신청에 따른 처리를 완료하지 않아 유선서비스 이용대금이 납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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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2019. 9. 9. 사업자에게 유선결합서비스(인터넷ㆍIPTVㆍ전화ㆍIoT 등의 결합상품, 이하 ‘이 사건 유선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 사건 유선계약 해지 신청에 따른 처리를 완료하지 않아 유선서비스 이용대금이 납부됨.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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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해설] o 유선결합서비스 해지를 했음에도 유선계약해지 누락에 따른 이용대금은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o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은 주로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 결합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미흡’, 해지 지연 또는 거부 등임. o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결합판매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해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해지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결합상품의 금지행위임(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
[위원회 판단] o 소비자가 2019. 9. 9. 사업자에게 유선결합서비스(인터넷․IPTV․전화․IoT 등의 결합상품, 이하 ‘이 사건 유선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일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 해지 관련 통화 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물어 소비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소비자에게 해지 처리를 하겠다고 전달한 후 통화를 종료한 점, 본인 인증 절차를 위해 소비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소비자의 계약 해지 의사가 사업자에게 도달되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o 따라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 사건 유선계약 해지 신청에 따른 처리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는 2019. 9. 9. 이후 타 통신사의 유선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대금을 납부하면서도 이 사건 유선서비스 이용대금을 추가로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이 사건 유선서비스 이용대금 환급 요구는 타당하다 할 것 인 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 사건 유선계약 해지 누락에 따른 이용대금 292,770원{2019. 9.(22일) 29,790원, 2019. 10.~2020. 3. 254,830원, 2020. 4.(6일) 8,150원}을 환급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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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292,77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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