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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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면제 약정 이행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정보통신 |
| 조회수 | 280 |
| 사건개요 |
소비자(계약 당시 만 65세)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사업자를 통하여 단말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비자는 이 사건 계약 시 기존에 이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업자에게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 전액이 면제된다고 안내받아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후 소비자는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이 지속 청구되는 것을 확인 후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소비자는 사업자가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 전액을 면제해 줄 것을 약속하였고, 소비자는 기존 단말기가 중고 매매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업자가 약속대로 잔여 할부금을 면제 처리하거나 단말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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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소비자가 기존 단말기 구입 계약 후 2개월만에 더 낮은 버전의 단말기를 구입하는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잔여 할부금을 면제할 것을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결정사항 |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기존 단말기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기존 단말기를 반납 전까지 사용한 기간인 약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단말기 가격 1,012,000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