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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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국제결혼 중개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290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10. 5. 피신청인과 국제결혼 중개서비스 이용계약{베트남 국제결혼 중개, 국제결혼 일정: 2020. 12. 4. ~ 9.(6일간), 총 이용대금 9,900,000원, 계약금 2,5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5.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같은 해 11. 8. 추가조항을 넣어 계약을 재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달 23. 추가조항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달 25. 재차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21. 1. 11. 다시 피신청인에게 결혼중개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2. 25. 다시 취소를 요청하며 환불을 요구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
| 판단 |
가. 먼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동법」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계약서 제9조에서도 “회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해지 의사를 최종적·확정적으로 밝힌 2021. 2. 25.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10. 21.까지 신청인에게 52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