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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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볼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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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레져스포츠 |
| 조회수 | 335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7. 8.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볼링장을 이용하던 중 넘어지면서 좌측 난간의 철망을 손으로 잡았으나 왼손 검지와 중지에 열상(병명 : 좌측 제2수지 천수지, 심수지굴곡근건파열/ 좌측 제3수지 천수지, 심수지굴곡근건파열, 수지동맥파열, 신경파열)을 입어 진료 및 수술비로 1,482,860원을, 재활치료비로 약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해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상해를 입은 바, 피신청인에게 진료ㆍ수술비 1,482,860원 전액 및 실제 지출된 재활치료비 약 300,000원 중 일부의 배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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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볼링장 내 시설물 사진에 의하면 둥글게 마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의 영업장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피신청인이 위 시설물의 설치？보존에 있어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민법」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체육시설업자로 등록하고 있진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보상 받는다면 통상 사업자가 손해의 60~70%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 점, 다만 신청인이 음주 상태에서 볼링을 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및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치료ㆍ재활비 약 1,8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9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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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8. 7. 24.까지 신청인에게 900,000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