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12. 31. 피신청인과 반려견{품종 : 말티푸(말티즈+푸들), 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함} 분양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영양제와 육각장 등의 반려견 물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을 구입한 후, 피신청인에게 분양대금 1,800,000원 및 물품 구입대금 41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반려견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특약보상규정상의 질병(잠복기가 있는 3대 질병) : 파보바이러스(장염류), 코로나바이러스(장염류), 디스탬퍼(개홍역류)
ㅇ 제1조 <분양 후 15일 이내 특약보상규정상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보상기간 이내 특약보상규정상의 질병 발생 시 분양자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한다.
- 특약보상규정상의 질병일 경우 분양자에게 인계 무상치료 한다.(질병 관련 유무검사비용은 고객부담)
- 분양자의 인계 무상치료를 거부 할 경우 타 병원 치료비 및 검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폐사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 신청인은 2021. 1. 5. 이 사건 반려견이 파보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피신청인에게 인계하였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달 9. 피신청인과 연계되지 않은 조정 외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 사건 반려견은 2021. 1. 16.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신청인은 치료비로 도합 1,162,100원을 지출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반려견을 분양 받은지 5일 만에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이 사건 반려견에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에게 치료비 전액인 1,162,1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피신청인의 강매로 이 사건 제품을 인터넷 판매가보다 고가에 구입하였으므로 그 차액 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반려견 분양계약서에 분양자의 인계 무상치료를 거부할 경우 타 병원 치료비 및 검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고, 이 사건 제품을 강매한 사실이 없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판단 |
이 사건 반려견은 분양 이후 5일 만에 파보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약정한대로 이 사건 반려견을 회복시킨 후 신청인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반려견 분양계약서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연계 동물병원이 아닌 다른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 타 병원 치료비 등은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데, 해당 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호에 따라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반려견을 판매하였고「민법」제575조, 제580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계약서에 피신청인 책임하에 회복시켜 신청인에게 인도하고 인계 무상치료를 거부 할 경우 타 병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반려견을 연계된 동물병원에서 치료 후 인도하겠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점,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13,470원(=치료비 1,162,100원×70%)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강매로 이 사건 제품을 인터넷 판매가보다 고가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액 배상을 요구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 중 일부는 이미 사용하고 일부는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의 차액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2022. 2. 20.까지 신청인에게 813,47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