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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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PC방 음식 섭취 후 발생한 장염 치료비 배상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식품 |
| 조회수 | 378 |
| 사건개요 |
ㅇ 신청인은 2020. 8. 8. 가족과 저녁식사 후 지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PC방을 방문하여 2020. 8. 9. 새벽 컵라면, 만두, 달걀후라이김치볶음밥을 구매해 함께 식사함.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
| 판단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청인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이라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역학조사가 있지 않았던바 당사자 주장 등의 정황만을 바탕으로 피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어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당일 신청인과 같은 메뉴를 먹은 사람 중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의 잠복기가 6시간에서 72시간 정도이며 미생물학백과에 따르면 6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이 병원비 4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 당사자의 양보와 이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진찰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한 위로금 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률,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8. 31.까지 신청인에게 30,000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