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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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지식정보 부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쇼핑몰 개발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475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이다. 신청인은 가맹점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쇼핑몰과 연동된 편의점 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신청인에게 의뢰하였다. 대금은 25,000,000원, 개발기간은 4주로 정하였고 신청인이 선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계약기간 내에 피신청인이 개발을 완성하지 못하자 신청인은 위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이미 지급한 10,000,000원의 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이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개발을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에게 납품하지도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계약해제를 한 것은 합당하며 피신청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본 계약의 주된 내용은 편의점 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고 앱에 연동된 쇼핑몰은 부수적인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조건 대비 수준이 높은 쇼핑몰 개발 및 CI 개발 등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이 계약기간을 도과한 것은 신청인 측의 의사결정에 오랜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이었으므로 이는 오히려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었다. |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
2) 이유 개발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양측의 입장이 상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고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 향후 소모적인 비용 낭비를 막자는 차원에서 상호 원만히 합의하기로 하여 합의금을 적절한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
| 결정사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