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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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지식정보 부문] 홈페이지 리뉴얼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479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유학 관련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은 홈페이지 제작업을 하는 회사이다. 2016. 11. 신청인은 계약일로부터 10주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홈페이지의 기능 리뉴얼 작업을 완료하고 계약대금으로 14,000,000원을 지급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후 신청인은 선금 7,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다양한 사유로 업무협의 및 작업 진행을 미루었다. 2017. 1.에 예정된 완료 시점을 2017. 6.으로 미루었으나 완료하지 못했고 이 후 다시 2017. 10.으로 미루었으나 결국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신청인은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지체상금을 합하여 총 15,000,000원의 금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본 사건은 법원 연계조정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콘텐츠분쟁위원회로 접수된 사건인데, 1심 절차에서 피신청인이 대응을 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 전부를 인정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이 용역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받아야 한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계약서 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 범위 외 본 계약과 관련 없는 디자인 부분까지 처리하던 중 일부 일정의 지연이 있었다. 2017. 5.에는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서버의 일부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피해를 복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일정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신청인의 양해를 구하였다. |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이유 피신청인은 현재 홈페이지 리뉴얼 대부분이 진행 완료되어 적용만 하면 되는 상태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더 이상 해당 결과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의 항변이 모두 이미 계약상 개발 완료시점 이후에 관한 것으로, 일정이 많이 지체된 만큼 피신청인이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다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 시간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신청인 측에서 일부 감액할 것을 제안하였다. |
| 결정사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