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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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영상 부문] 영상 광고 제작대금 청구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470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영상제작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은 광고대행업 및 광고물 제작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신청인은 2015년부터 피신청인에게 영상 광고 제작을 의뢰받아 광고를 제작하고 제작대금을 지급받아왔는데, 피신청인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제작한 영상 광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광고 제작대금 38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이 2018. 5. 직접 작성한 상환계획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30,000,000원의 채무가 있고 그 중 5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이다. 신청인은 모든 용역제공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받아야 한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신청인에게 대략 15건, 대금총액 20억여원에 이르는 광고물 제작 의뢰를 해왔는데, 신청인이 양질의 광고물을 납품해줌으로써 광고주와의 다른 관련 영역에서의 추가적인 계약이나 거래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광고주와 갈등이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프로젝트 진행이 중단되었고, 현재 기 지출비용 손실의 부담으로 재정적인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8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이유 양 당사자가 사건 사실관계에 관해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이후에도 협력파트너로서 지속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조정부에서는 지연이자만 감면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 결정사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