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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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요가수업 중 발생한 상해 치료비 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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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 분류 | 보건의료 | ||||||||||||||||||||||||||||||||||||||||||||
| 조회수 | 503 |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사업자의 요가 수업 중 사업자의 요가 강사가 소비자의 무릎에 압력을 가하면서 상해가 발생하여 좌측 무릎 염좌 및 긴장(S83)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비를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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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사업자의 요가 수업 중 사업자의 요가 강사가 소비자의 무릎에 압력을 가하면서 상해가 발생하여 좌측 무릎 염좌 및 긴장(S83)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비를 요구함. [피청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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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해설] o 조정례[61]는 요가 수업 중 요가 강사에 의한 상해사고에 대해 원장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약제비, 교통비 등을 인정한 사례임. o 민법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제756조). [위원회 판단] ㅇ 사업자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사업자가 고용한 요가 강사에게 강습을 받던 중 좌측 무릎에 상해를 입었던 점, 위 요가 강사가 소비자에게 치료시 연락을 하라고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는 요가 강사가 소비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ㅇ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하여 - 소비자는 사업자의 요가 수업 중 사업자의 요가 강사가 소비자의 무릎에 압력을 가하면서 상해가 발생하여 좌측 무릎 염좌 및 긴장(S83)으로 진단을 받은 점, 이후 동일 병명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고 인대의 부분파열이 관찰되어 MRI검사를 촬영한 점, 2019. 7. 31. 좌측 측부인대의 염좌로 추가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6주간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소비자가 치료비, 약제비, 교통비로 총 1,939,400원을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는 이 사건 부상에 대하여 1,939,000원(천 원 미만 버림)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적절함. - 소비자 치료내역 및 금액 : 1,939,400원(치료비 + 약제비 +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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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939,000원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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