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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여/60대)은 2017년 3월 피신청인 병원에 퇴행성관절염으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다음 날 우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준 중환자실로 이실되었다. 다음 날 00:00 산소포화도 86-88 % 측정되어 산소 2 L 적용하였고, 05:00 산소포화도 95 % 측정되어 산소 투여 중지하고 일반 병실로 전동하였다.

다음 날 수술 부위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2일 뒤 어지러움, 울렁거림 호소하여 멕페란을 투여하고 뇌 CT, 뇌 MRI 촬영하고 신경외과 협진 시행 후 푸라콩(항히스타민제)을 투여 받고 호전되었다.

2일 뒤 10:00경 오심을 호소하고 구토 후 숨찬 증상을 호소, 산소포화도 87-90 % 측정되어 신경외과 협진 후 푸라콩을 투여 하고 숨찬 증상에 대해 내과 협진을 시행하였다. 흉부 X-ray상 심비대, 폐부종 의심 소견으로 소변줄 삽입하고 라식스(이뇨제) 투여 후 중환자실 이동하여 산소포화도가 측정이 안 되고 부르는 소리에 반응이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고 자발순환 회복이 되었으나 심정지가 다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병원 내원 시 심전도상 무수축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자발순환 회복이 되지 않아 18:50 사망하였다.

[신청인]

인공관절치환술시 수술의 장점만을 설명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결정하였고, 고령, 당뇨, 고혈압 병력이 있는 경우 수술 후 폐색전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으며, 호흡곤란 등의 폐색전증 증상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방조치와 주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현되었고, 증상 발현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폐색전증 특성으로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졌으므로 불가항력적인 사망으로 판단된다.

[사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전·후 폐색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

○ 호흡곤란 등 증상 호소에 따른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스캐노그램상 퇴행성관절염을 진단하고 수술 전 내과협진 후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수술의 선택, 방법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의 혈전색전증을 예방하는 공식적인 지침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절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폐색전증 발생의 빈도가 높지 않고 심근경색 및 뇌졸중 등의 질환이 비슷한 증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폐색전증을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경과 및 내과에 협진을 시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는 있다. 수술동의서상 혈전색전증으로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보호자의 서명이 확인되나 망인에게 설명이 되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폐색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보이나 폐색전증은 예방조치가 시행되어도 완전히 막을 수 없고 예후가 나쁜 질환으로 환자의 사망이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아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망인은 사망당일 10:00경 숨찬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16:11경 심정지가 발생할 때까지 6시간 동안 원인 확인을 위한 흉부 CT 등의 검사를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하지 않은 것은 미흡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28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2017년 3월 우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는데 신체검진 소견 및 스캐노그램 등을 고려할 때 인공관절치환술을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폐색전증의 합병증이 발생했으나 이는 수술상의 과실은 아닌 점, 슬관절치환술 환자의 경우 약물요법 또는 물리적 방법을 통해 폐색전증 예방요법을 받은 환자에서 오히려 폐색전증 발생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국내의 경우에는 슬관절치환술 환자의 혈전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공식적인 지침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폐색전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폐색전증의 경우 그 발생빈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망인과 같이 환자가 수술 후 오랜 기간 침상에 누워 있어 움직임이 제한될 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 후 폐색전증일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진료를 하였어야 하는 점, 사망당일 10:00경부터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산소포화도가 87 %로 측정되었는바, 폐색전증을 의심하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산소 투여 등으로 망인의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뿐, 폐색전증을 진단하기 위한 혈액검사, 흉부 CT 검사 등을 하지 않았는바, 그러한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이상 소견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폐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우리 원 감정서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 등을 통해 폐색전증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할 수 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자료로서만 평가하되, 이 사건 진료행위의 전 과정, 과실 정도, 망인의 연령, 당사자 입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