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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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영상 부문] 시나리오 집필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청구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495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영화 시나리오 작가이며 피신청인은 영화 제작사이다. 피신청인은 웹툰 ○○○○○○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영화 시나리오 제작을 작가인 신청인에게 의뢰하였다. 대금은 6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대금 지급은 3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2차 수정고 납품 후 중도금을, 투자자 확정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신청인은 여러 번에 거쳐 수정한 시나리오를 전달했음에도 중도금과 잔금 합계 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수차례 수정 작업한 시나리오를 납품하였음에도 계약금 이후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제작사인 피신청인은 본 영화를 A 영화감독의 차차기작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A 감독과 감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 감독이 시나리오 작가로 신청인을 추천하여 신청인과 시나리오 집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신청인으로부터 시나리오 초고는 전달받았으나, 이후 수정고는 납품받지 못하였다. 또한 본 영화 제작을 위한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제1투자자인 B회사가 본 영화의 각색을 C작가가 진행하기를 요구하여 신청인이 초고 작업 이후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B회사의 투자계약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
| 판단 |
조정부는 계약서 명문에 명시된 잔금은 투자계약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점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정일 당시 본 영화 제작은 A 감독의 이탈로 인하여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A 감독과의 별개의 분쟁을 진행중에 있어,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상호 양보하여 본 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조정안이 작성되지 않았다. |
| 결정사항 |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