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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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영상 부문] 웹 드라마 제작지원금 지급청구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516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웹 드라마 제작사이고 피신청인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신청인은 ‘웹툰 원작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웹 드라마를 제작하려는 신청인에게 제작비 중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양 당사자는 2017. 9.경 총 제작비 1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제작비 지급 비율에 따른 지분을 갖고 웹 드라마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은 제작비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제작비 나머지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때까지 신청인이 제작한 내용에 대해 중간심사를 진행하였고 ‘재심사’의 결과가 나왔다. 재차 진행된 2차 중간심사에 서 신청인은 ‘불합격’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선금 8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잔금 20,000,000원을 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중간심사만을 위한 준비를 미흡하게 한 점은 인정하나, 계약기간 내에 충분히 드라마 제작을 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심사 자체를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일정 기간의 제작기간을 피신청인이 양해해준다면 웹 드라마를 완성하여 최종심사를 받아볼 의향도 있으며, 만약 최종 심사에서 불합격 의견이 나올 경우 선금을 반환 할 의사가 있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작한 결과물이 부실하였기 때문에 2차에 걸친 중간심사에 탈락한 것이다. 또한 중간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인에게 별도의 제작기한을 허여하는 것은 다른 지원대상자와의 형평상 불가능하다. |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은 조정일로부터 4개월 후 신청인이 완성한 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합격할 경우 피신청인이 20,000,000만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불합격할 경우 신청인이 80,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2) 이유 투자계약은 투자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속성이 있는 반면, 본 계약은 피신청인이 중간심사, 최종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투자를 하는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투자로 인한 수익은 누리며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회피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자계약과 지원금 지급 계약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물을 완성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 결정사항 |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