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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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만화-캐릭터 등 부분] 연예 전속계약 채무부존재확인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552 |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기획사이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소속 연습생이었다. 신청인들 6인은 조정외 1인과 함께 피신청인 소속 연습생으로 걸그룹 ○○○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연습생으로 들어가면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구두로 약속한 데뷔 시기가 점점 늦어졌고, 피신청인이 소속사로서 제공해야 하는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전속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보컬 및 댄스 교육을 제공하는 등 소속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피신청인의 전속계약위반으로 신청인들이 계약 해제를 한 것이므로 현재 당사자들 간 전속계약은 해제되었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도 신청인들과의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지는 않으나, 걸그룹 ○○○의 데뷔를 준비하며 회사에서 투입한 비용이 많으므로 일부 비용을 지급받기를 원한다. |
| 판단 |
양측 모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계약 해제 자체에 대해서 다투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분쟁을 종결시켜 신청인들이 일부 투입된 실비 차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내용으로 조정안 도출을 시도하였다.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찾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정산자료를 제출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지급해야 할 실비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신청인들이 자료 자체에 대한 신빙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안이 도출되지 못하였다. |
| 결정사항 |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