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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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지식정보 부문] 동영상 강의 제작 용역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교육문화 |
| 조회수 | 559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온라인 어학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피신청인들은 방송콘텐츠 제작자들이다. 신청인은 서비스하던 온라인 어학강의를 새로운 버전으로 선보이기 위하여 피신청인들에게 동영상 강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계약기간은 2개월로 하고 대금은 180,000,000원으로 정하고, 선금 100,000,000원을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완성품을 납품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주장하며 용역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선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들이 촬영하여 1차 편집본으로 전달한 결과물은 영상의 화질 및 소리의 상태 등의 품질이 너무 낮아 서비스 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품질에 대한 신청인의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신청인이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수정 및 편집을 진행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들은 강의를 촬영할 때 신청인 소속의 유명강사인 A와 강의 콘셉트 및 촬영컷에 대한 확인을 거쳤다.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품질문제는 강의 콘셉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영상의 수정 및 편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촬영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인데, 촬영 현장에서 콘셉 및 촬영컷에 대한 컨펌이 이루어진 이상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이 재촬영을 진행할 의무는 없다. 또한 피신청인들이 진행한 강의 촬영 및 편집은 선금의 범위를 넘어선 용역을 이행한 것이므로 오히려 추가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강의를 촬영한 원본 영상을 인도한다. 신청인은 본 소를 취하한다.
2) 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품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품질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피신청인들이 촬영 및 편집과정에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촬영 원본 영상을 신청인이 인도받은 후 상호 금전 지급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조정안 제시하였다. |
| 결정사항 |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