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300000000000000
분쟁조정 사례
| 제목 | 대금환불청구 |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식품 |
| 조회수 | 552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6월 16일“오픈마켓”의 입점업체인 피신청인에게 꼬막 3kg을 주문(가격:12,000원)하여 2009년 6월 17일 배송된 꼬막을 확인한바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빨리 깨끗하게 씻어서 얼른 요리를 하면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요리를 하였는데 삶는 중 상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먹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반품환불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상품의 상태가 변질되었다면 당연히 반품환불을 해드려야겠지만 이 경우는 신청인이 상품을 받은 후 인위적으로 가공을 한 경우라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요리했다는 이유로 상한 물건의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신청을 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신청인 주장 가. 2009년 6월 16일 오픈마켓에서 피신청인의 꼬막 3kg을 12,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상품이 변질된 채 배달되었으나 요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한 상품을 반품해 주지 못한다는 답변만 할뿐 소비자는 상한 음식을 12,000원에 구입하고 삶은 꼬막만을 냉동 보관 중이다. 나. 꼬막을 구입해 받아 보니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얼른 찬물에 씻어서 삶았으나 냄새가 역하게 나서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요리를 하였으므로 거절당한 사례이다. 상품이 공산품이 아닌, 식품이 변질된 것인데 요리를 했다고 상한 음식을 반품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2009년 6월 16일 꼬막 3kg을 오픈마켓을 통하여 주문 접수받았으며, 2009년 6월 16일꼬막 3kg을 스티로폼 박스에 아이스 팩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나. 이에 구매자가 2009년 6월 17일 수령하여, 반품요청을 하였다. 상품의 하자는 판매자의 잘못이므로 100% 모든 건을 모두 반품, 환불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물품을 받고 나서 상품을 요리한 경우이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반품, 환불해드릴 수가 없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지 잘 모르니 다시 한 번 이 경우를 통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싶다. |
| 판단 |
신청인은 금액이 12,000원밖에 하지 않는 물건인데 반품을 하면, 피신청인에게 택배비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을 염려하여 빨리 요리를 하면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요리를 하였으나,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상한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의 환불요청에 피신청인은 제품을 그대로 반품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하였으므로 환불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신청인은 선량한 소비자로서 피신청인을 배려한 것인데, 피신청인은 원칙을 주장하며 신청인의 환불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법리와 원칙을 떠나 건전한 소비문화를 저해하는 면이 있다. 이에 쌍방 양보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6,000원을 환불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하여 당 조정부는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안을 수령한 다음날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원을 지급하라 |